金鍾彬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으니 이제 검찰이 할 일은 천정배 법무장관과 청와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하는 일이다. 이미 어제 徐錫九 변호사 등 10명이 천정배 법무장관을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니 검찰은 수사할 의무가 있다.
공안검사 및 국회의원 출신인 李珍雨 변호사도 "천정배 장관의 강정구 불구속 지시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 불법한 것이다"고 말했다.
천 장관의 불법한 지시는, 국가보안법 7조 제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따라 찬양고무죄에 해당된다"
천정배 장관은 재범자이고 개전이 정이 전혀 없는 강정구를 풀어놓게 함으로써 그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선동을 멋대로 할 수 있도록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이 아직 망하지 않았고 보안법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 검찰은 천정배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
물론 그 전에 千장관이 사표를 내야 한다. 법률가로서 양심이 아직 남아 있다면 건국후에 최초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한다는 것이, 강정구 같은 3류 교수의 사소한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나 청와대, 또는 열린당의 누군가가 千장관에게 압력을 넣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들 중 누군가는 김정일 정권의 지령을 받고 이런 압력을 행사했을지도 모른다. 현대아산의 김윤규 부회장이 경리부정으로 밀려나자 북한당국이 현정은 회장에게 김씨의 복귀를 요구하고, 통일부에서 이에 동조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미뤄 김정일 정권이 盧정권에 대해서 강정구를 구속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공갈치고 盧정권이 이에 굴복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청와대와 법무장관, 그리고 여당이 총동원되어 3류 교수 한 사람의 구속을 막기 위해 불법한 압력을 행사하고 아까운 인재를 희생시킨 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의 뒤에는 음모가 있는 법이다.
6.25 때 국군 다섯 명을 살해하는 데 가담했던 공산주의자가 북한에 가는 것도 허용한 것이 통일부였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일련의 사건들은, 노무현 정권 내에서 구조적으로 북한정권과 내통하는 채널이 구축되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 아직 北核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안보전선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한데 후방에서는 친북정당, 친북세력, 간첩전력자들이 무상으로 북한을 출입하면서 북한의 對南공작기관원들과 연석회의를 갖는 등 희한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남북간의 親北교류가 대한민국과 헌법체제를 무너뜨리는 반역의 공조로 발전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것은 검찰이다. 千 법무장관의 강정구 불구속 지시는 반역의 장애물인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첫 작업일지도 모른다. 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라고 헌법이 검찰에 칼을 주었다. 검찰은 이 칼을 반역자들에게 빼앗겨선 안된다. 국민들도 검찰의 투쟁이 외롭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검찰의 체제 방어선이 무너지면 우리 체제는 붕괴되든지 군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불행한 사태이다. 총장의 희생으로 해서 검찰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남은 검사들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선 안될 것이다.
우선 천정배 법무장관과 청와대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한다. 반역음모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을 파괴하려고 작심한 듯 행동하는 盧대통령을 젊은 검사가 신문하는 모습을 보고싶다.
검찰은 천정배와 청와대를 수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