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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지원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기사등록 일시 : 2013-09-24 22:44:33

민주당 은수미·장하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상 환경노동위원회)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오는 25일 오후 1시 국회 정론관에서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 소음 및 경관공해 등으로부터 주민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지원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밀양 송전탑 갈등으로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송전탑 주변 지역 주민 피해'를 경감할 대안으로 제출된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지원법'(송주법)이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산업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입법 추진되어 여러 법률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강권 피해 등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장하나 의원실이 산업위 법안소이에서 심사를 마친 송주법에서 누락된 주민 건강권(전자파 피해, 소음 및 경관공해)문제, 재산 및 건강상 피해의 정기적 조사 문제, 154kV 송변전 설비의 지원 대상 포함 문제, 지원의 절차와 형식에 필요한 주민 기구의 구성을 반영한 대체 입법을 추진해왔다.

입법청원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장하나 의원, 은수미 의원(이상 민주당), 심상정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하여 이정일 변호사, 신훈민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대표하여 25일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한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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