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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재개, 북한 비핵화 이행 의지가 관건"
기자) 최근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활발한 대화를 가졌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워싱턴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두 나라가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서 입장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이 2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사진=VOA)
디트라니 전 소장) “I think the visit of Foreign Minister…”
왕이 외교부장의 워싱턴 방문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왕 부장의 메시지는 강력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6자회담을 재개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북한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자)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공식 입장을 보면, 전과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갈 수 있을까요?
디트라니 전 소장) “I think the US and China…”
비핵화라는 목표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가 별로 없다. 두 나라 모두 북한이 비핵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도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비핵화하겠다고 약속했구요. 문제는 비핵화의 과정이다. 북한은 이미 여러 면에서 지나친 행동을 해왔다. 핵실험을 세 차례나 했고 장거리 미사일도 계속 발사했다. 북한이 핵 협상 재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시킨 데 대해서 미국의 실망이 상당히 큽니다.
기자) 미국과 중국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한다면 당장 어떤 타협이 가장 가능성이 있을까요?
디트라니 전 소장) “I’m not sure compromise…”
글쎄요, 여기서 타협이란 말이 과연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비핵화에 관한 한 적당히 타협한 적이 없었죠. 6자회담에 복귀해서 9.19공동성명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에 조건을 달면 안된다. 9.19 공동성명은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대북 경제 지원과 안전보장, 관계 정상화가 공동성명에 들어 있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거냐가 관건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북한은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바를 이행하는 데 열의가 별로 없다. 불행한 일이죠. 만약 북한이 공동성명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평가가 내려진다면 모든 당사국들이 모여서 공동성명을 이행하려고 할 겁니다.
기자) 지난 달에 북한이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초청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케네스 배 씨 문제를 논의하자는 거였는데, 킹 특사가 방북하기 직전에 북한이 초청을 취소했다.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갑자기 무기한 연기했다. 북한이 이렇게 일관되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내부적으로 권력투쟁이 계속되고 있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확실히 장악하지 못해서일까요?
디트라니 전 소장) “This has happened before…”
북한은 과거에도 이런 행태를 보였다. 대북 관계가 개선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낙관적인 전망이 팽배할 때 갑자기 뭔가 일이 발생해서 상황이 급변하곤 했죠. 킹 특사의 방북이 막판에 취소된 건 굉장히 실망스런 일이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막판에 엄청난 실망을 상대방에 안겨주는 북한의 행태는 과거에도 있다. 북한 지도부에 내부 갈등이 있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북한이 일을 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사 직전에 이렇게 갑자기 결정을 번복하면 과연 북한이 신뢰를 쌓을 마음이 있는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기자) 끝으로 개성공단 문제 짚어보죠. 북한이 상황에 따라서는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는데요, 개성공단이 아직도 한반도 안보에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디트라니 전 소장) “I do, I do. It shows…”
아직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한이 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단을 국제화하기로 했다. 또다시 가동중단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합의도 했구요. 그래서 공단이 재가동에 들어갔다. 이건 남북한이 신뢰를 쌓아가는 데 아주 중요하다. 북한 입장에서는 근로자 5만 명이 벌어들이는 9천만 달러의 연간 수입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상호 신뢰를 쌓아간다는 데 있다. 이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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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디트라니 전 미 국가비확산센터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