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7일수요일

Home > 종합

SW업계 다단계하도급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기사등록 일시 : 2013-09-30 11:13:51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IT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0월 1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SW업계 다단계하도급 방지법’을 대표발의 한다.

장하나 의원은 10월 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SW업계 다단계하도급 방지법’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과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노동조합, 한국자바개발자협의회, 정보화사회실천연합, 게임개발자연대, 소프트웨어개발환경개선위원회 등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다단계하도급 구조를 통해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단계하도급은 SW개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SW업계의 다단계하도급을 규제하기 위해 장하나 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 금지. 재하도급은 원칙적 금지

하도급 거래 시 발주자의 승인 의무화. 하도급계획서 사전제출

하도급 거래 시 할인율(통행세, 수수료) 5% 초과 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4085	국본"국민혈세를 반역정당에?안 돼!"	이정근 기자	2013-09-27

14084	“민주당,‘이석기 제명’ 늦추면 통진당 이미지 덮어쓸 것”	이정근 기자	2013-09-27

14083	진영 복지부 장관 사의 표명	정승로 기자	2013-09-27

14082	민주당과 정의구현사제단과 종북세력과 북한	이정근 기자	2013-09-27

14081	남북한법제통합 가능한가?	김형근 기자	2013-09-27

14080	강지원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김형근 기자	2013-09-27

14079	미 국무차관 지명자"북 비핵화 계속 압박해야"	정승로 기자	2013-09-27

14078	’변호인단 하주희[국민TV 라디오‘뉴스 피드]인터뷰	이정근 기자	2013-09-26

14077	이석기 구속기소…내란음모 혐의	이정근 기자	2013-09-26

14076	강창희 의장,남아공 마흘랑구 상원의장 일행 접견	김형근 기자	2013-09-26

14075	대학생들,“이석기 사태로 종북세력 뿌리 뽑자”	정승로 기자	2013-09-26

14074	“대한민국의 바른역사 지키자”	이정근 기자	2013-09-26

14073	구미불산사고 1주년,화학물질정보는 여전히 비공개	정승로 기자	2013-09-26

14072	박 대통령“기초연금 죄송한 마음…임기내 반드시 실천”	김형근 기자	2013-09-26

14071	파나마 대통령"북한 선박 억류,국제법 따른 조치"	정승로 기자	2013-09-26

14070	“김재철,‘노영방송’ 만든 역대 사장과 달랐다”	이정근 기자	2013-09-26

14069	“北, 플로토늄 이용한 핵실험 한차례 더 할것”	이정근 기자	2013-09-26

14068	종북정당 해산청원 촉구 서명운동에 시민들 줄 이어	이정근 기자	2013-09-26

14067	이목희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김형근 기자	2013-09-26

14066	“민주당‘국정원 투쟁·채동욱 옹호’는 마이너스 효과”	이정근 기자	201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