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첫 일정이었던 제주 MBC토론에서부터 이명박 후보는 또 다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모습으로 국민과 당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혜훈 의원은 건강보험료 형평성문제 없다면서 수백억 재산가인 본인은 월2만원 정도 낸 부분,이라크전 당시 근로자들의 안전을 등한시했다는 당시 보도를 부정한 부분,경부운하 공약 관련 당을 압박한 부분,TV토론 기피 등 네 가지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다.
1. 건강보험료 문제
지역보험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형평성 문제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수백억대 자산가인 이명박 후보는 왜 한달에 약 125만원을 낼 뻔했던 보험료를 2만원정도로 줄였는지 답해야 한다.
건강보험 납부에 있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에 형평성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보험료 내야할 사람이 직장보험으로 위장전입하는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는 박후보의 문제제기에 이후보는 불균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재산이 있으면 지역보험이 더 내고, 재산이 없으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첫째, 이 후보의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오래동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에 부담의 불형평문제가 있어 왔고, 아직도 이문제가 상존한다는 것은 2006년 한해 동안 지역에서 직장으로 옮긴 사람들이 보험료를 2배 정도 더 냈다는 통계치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국회와 감사원에서 수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건강보험가입자의 위장전입문제’로 이름까지 붙어 있는 실정이다.
둘째, 이후보의 답변은 불과 몇 년전 본인의 행적과도 상치된다.
이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기 직전인 2000-2002년에 자신 소유의 빌딩을 관리하는 조그만 임대 관리회사를 만들어 본인 스스로 사장으로 등록하고 월급을 첫해는 99만원, 이듬해부터는 약120만원을 받는다고 신고하여 직장보험료를 각각 15,980원, 22,610원, 23,590원 납부했다.
당시 이 후보의 재산규모는 175억원 정도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므로 이후보가 당시 지역가입자로 있었다면 내야했을 보험료는 최고등급인 약 125만원내외라는 것이 상식적인 추론일 것이다.
지역보험료와 직장보험료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없다면 2만원선의 직장보험료가 아니라 125만원내외의 지역보험료를 냈어야 하지 않을까?
2. 이라크전쟁 당시 현대건설 근로자 안전문제
이 후보께서 현대 건설 회장 계시던 91년 1월,이라크전쟁 위험이 고조되면서 다른 나라 근로자들은 다 철수할 때 현대 건설은 현장 지키라 했다고 한다.
어떤 근로자는 택시로 탈출하기도 했다.“는 박후보 발언에 대해 이후보는 잘못 알고 말한다고 일축했다.
그런데, 당시 언론보도들은 이후보의 어제 발언과 180도 다른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다.( 기타 기사 별첨참조) 이후보 본인이 BBK를 창업했다는 본인 인터뷰를 실은 기사들이 모두 오보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이라크전 당시의 수많은 관련기사들도 오보라 고 주장하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
경향신문(1991.02.04)
걸프전의 장기화로 중동지역 전체가 포연에 싸일 위험이 큰 가운데 현대건설이 회사의 이익만을 고려, 휴가차 귀국한 근로자들의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현장 복귀를 종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현대건설은 오는 5일 하오 10시30분 제다행 교민수송용 특별기편에 휴가가 끝난 근무직원 23명을 탑승토록해 리야드킹파르 메디컬센터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해당직원에게 개별 통고했음이 4일 밝혀졌다.
현대건설은 현장복귀 직원들에게 식량 및 구호품을 전달하고 현지사태 수습을 위해 특별히 파견하는 본사직원으로 외무부에 보고, 일반인이 탑승할 수 없는 특별기의 탑승승인을 받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공사발주처인 사우디의 요구에 따라 수주공사의 공기를 맞추기 위해 이들의 복귀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전쟁에 따른 실질적인 사상자가 생기지 않은 현재를 전쟁상태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전쟁발발 때 회사부담으로 희망근로자를 전원 철수시킨다는 취업계약도 체결한 바가 없어 현재로서는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따르지 않고 철수를 원할 경우 개인적 사유로 간주, 철수희망자들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받고 항공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일보(1991.02.02)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킹파드 메디컬시티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현대건설 근로자들이 걸프전쟁발발 직전인 지난달 14일 부터 3일간 즉시 귀국을 요구하며 작업거부를 했던 사실이 1일 밝혀졌다.
이석주씨(27경기 고양군 지도읍 토당 7리 391의25) 등 지난달 26일 대한항공 특별3호기 편으로 철수한 현대근로자 14명에 의하면 공사현장이 이라크의 미사일공격 목표물인 사우디아라비아 내무부, 국방부로부터 2㎞ 거리밖에 안 되는데도 뚜렷한 안전 및 귀국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근로자 1백50여 명 중 60여 명이 3일간 작업을 거부했다.
이들은 사태가 악화될 경우 출국비자를 신청해 주겠다는 현지 한국대사관측의 설득으로 작업을 재개했으나 사직원을 제출한 14명만이 특별기 편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별기에 탈 때에도 회사측이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 귀국하는 근로자가 항공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근로자들이 반발, 중간노무담당 직원이 폭행당한 끝에 회사측이 부담키로 합의했다.
경부운하 문제
한나라당의 후보가 될 경우 당에서 대선공약으로 옳지 않다는 결정이 나오면 공약을 보류할 의사가 있느냐는 홍 후보의 질문에 후보의견이 고려되어야 한다. 차분히 전문적으로 토론하면 공약 채택을 자신한다라고 사실상 강행의지를 밝히고 당을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 절차에 승복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TV 토론기피 문제
토론을 기피하는 이유를 묻는 원희룡 후보의 질문에 이후보는 “토론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다.
이명박 후보 캠프는 지난 7월 18일 TV토론을 불과 사흘 남겨두고 TV토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통보해 큰 혼란을 일으켰다.
(당 선관위에 대리인을 통해 공식통보했다.)
여론의 비난포화가 빗발같이 쏟아지자 합동유세가 13회나 되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란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5인토론)횟수를 한번으로 줄이자는 절충안을 허겁지겁 제시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