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 계획안보다 92.4% 증액된 1,845억원
매입 대상에 기존 다가구 주택 외 원룸형 주택 포함 매입 추진
전체 물량의 절반이 공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뒤처리 의혹
저소득층, 주거약자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취지 살려야
국토부가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 명목으로 국민주택기금을 과잉공급된 도시형 생활주택 매입에 사용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광주 서구을)은 저소득층과 주거약자를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이 도시형 생활주택 매입을 통한 건설업자 살리기로 쓰여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 저소득서민층 주거복지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쪽방거주자 등 도심내 저소득 계층 및 주거취약 계층을 위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약 6,741억원을 지출하여 총 18,395호를 매입하여 공급했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에 지난해 2,718억원보다 720억 적은 1,997억원 가량을 계획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당초 계획액의 92.4%, 거의 2배가 증액된 3,842억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증액에 대해 오 의원은 “지난해 예산심의 때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 증액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늘어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기존의 다가구 주택이외에 원룸형 주택 매입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2013년 7월말 현재 전체 매입주택의 22%이상을 원룸형 주택 매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다가구주택 매입 1,166호, 원룸형 주택 258호 – 13년 7월말 현재)
또한, 국토부는 2014년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 기금 계획액도 크게 늘렸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4년 예산안 및 기금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에 전년도 2013년 계획액인 1,997억원보다 2,075억원 늘어난 4,095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증액된 2,075억원의 56.4%를 원룸형 주택에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기존의 다가구 주택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7,000호(2,925억원)를 계획했고 별도로 원룸형 주택을 4,000호(1,170억원)를 매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가 다가구 매입임대 관련 기금 설명자료에 원룸형 주택 매입계획을 별도로 표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오 의원은 “정부가 원룸형 주택매입을 대폭 늘린 것은 2012년부터 과잉 공급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매입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것은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이 아닌 건설업체 살리기로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무관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5월에 최초 도입되어 2010년 20,529호가 공급됐으나 2012년에 123,949호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80%이상이 원룸형이며, 대부분 상업지에 위치에 소음, 공해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택 관리 서비스 부실,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 결과 2013년 3월기준 전국 평균 입주율이 53.2%에 불과해 전월세 대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의 하나로 평가받아왔다.
오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정부의 주거정책이 겉으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속내는 건설업체 살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국민주택기금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뒤처리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