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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시장구조 경쟁활성화 필요…“진입장벽 낮춰야”
(사)5대운동본부 (상임대표 이태복, 前복지부장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석유시장 경쟁활성화를 통한 기름값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5대운동본부 이태복 상임대표가 직접 발제에 나서고, 국회 산업통산자원위 새누리당 홍일표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무위원회 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무소속 강동원 국회의원과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이선근 대표가 토론자로 나서고,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한다.
이태복 전장관은 기조발제를 통해 “기름값은 전산업과 전체 국민들의 후생과 직결되어 있지만 마땅한 대체에너지가 없는 관계로 기름값이 올라도 소비가 줄지 않는 생활필수상품”이라며 “기름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유는 석유시장이 자유로운 경쟁이 어려운 과점구조 때문이고, 과점상태가 지속되는 이유는 비축의무제, 저장시설기준, 수입관세 및 수입부과금 등 석유시장의 진입장벽 때문”이라며 밝히고 석유시장의 진입장벽을 허물고 석유 원가공개가 필요하다.
새누리당 홍일표 국회의원은 “기존 정유사의 독과점적인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입다변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은 “석유시장이 과점구조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토론회서 제기된 석유시장의 불공정구조에 대해 다음 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서 면밀하게 따져보고, 필요하면 법제도 개선이나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 했다.
강동원 국회의원은 국내시장 개방을 통해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황장수 소장은 보수우파입장에서 “자유로운 시장경쟁 속에 합리적 가격이 형성되어야 한다”면서 “자유시장주의를 신봉하는 보수우파들이 왜 정유업계의 독점과 담합엔 침묵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선근 대표는 “「5대운동본부」를 모태로 설립된 「국민석유」가 국민주 방식으로 자본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재벌대기업의 비민주적 경영에 대한 민주적 경영이라는 기업민주화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기대감을 드려내었다.
참고로 사단법인 「5대운동본부」는 2007년부터 기름값, 핸드폰요금, 카드수수료, 약값, 은행대출금리 거품빼기 운동을 진행해 온 5대거품빼기범국민운동본부 의 국회등록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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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인하 방안 토론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