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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원들 국회에서 싹 몰아내자
국회의원들이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서 기업인들과 물밑 돈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인 증인채택을 놓고 일부 의원실의 '물밑 거래' 시도가 포착되는 등 국감장이 기업인을 상대로 한 국감 증인 '장사판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11일 보도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정말 뒤가 구린 짓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하여 국민의 돈 뜯어 먹을 구실을 잘도 찾아내고 있다. 국감 증인 빼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의원들이 요구한다니 이런 개같은 의원들이 대한민국에 있단 말인가?
문화일보에 따르면 A기업 관계자는 11일 "한 의원실이 회사 사장을 국감증인으로 신청한 데 대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의원실과 접촉을 시도하자 증인신청 명단에서 사장을 빼주는 조건으로 상당한 액수의 후원금을 요구해 일단 거절하고 눈지만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B기업 관계자는 "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증인신청을 해놓은 뒤 (정치후원금 지원 등) 향후 협조 의사를 보이는 기업은 빼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더 강도높게 군기를 잡는 등 의원실의 '국감 장사'와 기업의 '로비'가 맞물리면서 복마전 양상을 빚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관계자들 사이에는 "국감 증인 대상에서 빼주는 작업을 대행하는 법무법인도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고 한다. C기업 관계자는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의 경우 기업들로부터 한 명당 평균 5000만 원의 위임료를 받고 국감 증인 대상에서 빼주는 작업을 대행해준다는 말이 확 퍼져 있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국감 증인 채택된 기업 및 경제단체 관계자 수는 10일 현재 196명으로, 지난해 164명에 비해 20%가 늘어났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3개 상임위에 겹치기 출연'한다. 국회가 민간 기업활동을 도와주는 것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 활동을 족쇄를 채우는 짓을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들은 "증인이 많아 제대로 답변할 기회도 없다고 하는데 하루종일 국감장에 나가 있어야 한다"면서 "기업 경영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 D기업 관계자는 "지금 국회 의원회관에 가면 기업 관계자들이 대부분"이라면서 "무차별적으로 기업 증인을 신청한 후 대표나 오너를 상대로 '망신주기'를 할 기세여서 의원이나 보좌관을 만나 사정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E사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국감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기업 증인을 부르는데 올해는 시작하자마자 기업 증인을 부를 태세"라면서 "국감 증인 명단만 흘려 놓고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질의할지도 전혀 알려주지 않아 과연 증언을 듣기 위해 신청했는지 의문이 들 지경"이라고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하락하고 있다고 기업인들은 아우성들이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하락시키고 있는 이 마당에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기업 활동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국감 증인 채택을 하여 망신주기를 하려고 하고 돈으로 후원금을 주면 증인을 빼주는 양아치 의원이 있다니 이게 국민의 대표 자격이 있단 말인가?
국회의원들이 말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떠들면서 뒤로는 기업인을 국감 증인으로 협박을 하여 돈이나 뜯어 내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조폭과 뭐가 다른 것인가? 국회의원들이 기업인에게 기업경영을 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격려는 못할 망정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서 거액의 후원금을 뜯어 내려는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가 이런 것이란 말인가? 기업인들은 특히 올해 국감에서 경제민주화 등의 시류에 편승해 기업 줄세우기 경향이 더 심화됐다고 성토를 하는 것을 보니 경제민주화가 잘못된 정책인지 아니면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고 기업인을 죽이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지금 선진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려고 경쟁을 하는 나라가 많은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기업인들에게 돈이나 뜯어내려고 국감 증인으로 이용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국회가 민감기업인의 국감 증인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고 국회의원들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바로 국회의원 노릇을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국회의원에 조폭 출신도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되고, 종북좌파도 공천만 받으면 되고, 부정부패 전과자도 복권만 받고 공천만 받으면 되고, 병역비리 전과자도 역시 복권만 받고 공천만 받으면 되고, 사기꾼도 공천만 받으면 되니 이런 국감 증인 장사치 국회의원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국민들도 각성을 해야 한다, 영남이나 호남에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의 공천만 받으면 사기꾼이든,부정부패 전과자나, 살인자라 하질라도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기업인을 상대로 국감 증인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강창희 국회의장는 이번에 국감 증인 장사를 한 국회의원들을 조사하여 국민 앞에 발표를 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기업인을 상대로 국감 증인 채택 협박을 하여 돈을 뜯어 내는 국회의원이 없도록 이번 문화일보 기사를 계기로 법을 개정하던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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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채택 놓고 의원이 거액 후원금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