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0월17일목요일

Home > 종합

[국감]기재위 국가부채,정부 500조원 VS.실제 1600조원 지적

기사등록 일시 : 2013-10-16 12:05:59

국가부채, 정부 주장 500조원 VS. 실제 1600조원

국가부채 줄이고자 472조원 충당부채 제외하는 꼼수, 적극적 증세 시급해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보증을 못하는 이유도 국가부채규모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

김재연의원은, 기재위 국감에서 국가부채 규모, 정부 주장대로 약 500조원(공기업부채 포함 약 1000조원)이 아니라 1600조원이라는 사실 지적했다.

김재연 의원은 16일 기재위 국감에서 우리나라 국가부채 규모는 정부의 주장대로 약500조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1600조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제각각 다른 ‘나랏빚’ 수치가 불분명한 개념으로 인용되고 있어 혼란스러움. 이는 정부가 발생주의 도입 이후에도 발생주의 개념과는 달리 472조원에 달하는 충당부채를 국가부채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기업부채가 포함된 공공부채에도 지방공기업부채 52조원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회계원칙에 따라 국가부채 규모 고찰한 결과 국가부채는 1600조원임이 드러남. 그동안 회계적 눈속임으로 가려져 있었으나 1600조원에 이르는 국가부채 규모는 매우 심각함. 이에 적극적인 증세는 더욱 서둘러야 한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4156	강창희 의장,우크라이나 리박 국회의장 면담	김형근 기자	2013-10-08

14155	“종북좌파 옹호 박관근 사퇴하라”	이정근 기자	2013-10-08

14154	어찌하여 한국천주교회가 '종북의 온상'이 되었나이까?	이정근 기자	2013-10-08

14153	룩셈부르크,33만 달러 대북 식량지원	정승로 기자	2013-10-08

14152	송호창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김형근 기자	2013-10-08

14151	2014 및 중기 경제 전망	김형근 기자	2013-10-07

14150	강창희 의장,러시아 현대자동차 공장 방문	김형근 기자	2013-10-07

14149	김재연 국민TV 라디오‘뉴스 피드’ 인터뷰	이정근 기자	2013-10-07

14148	박 대통령 지지율 59%..6주 만에 50%대로 하락	이정근 기자	2013-10-07

14147	종북세력에 날개 달아준 김대중 김정일 6.5 선언	이정근 기자	2013-10-07

14146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삭제 직접 지시했다	이정근 기자	2013-10-07

14145	박용진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정승로 기자	2013-10-07

14144	지난 5년간 소비자원 카드사 피해구제 접수 건수	이정근 기자	2013-10-07

14143	국민주택기금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뒤처리 의혹	김형근 기자	2013-10-07

14142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정창섭 기자	2013-10-07

14141	경찰 부실수사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정근 기자	2013-10-07

14140	고압전기 송전탑 건설 정책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향	정창섭 기자	2013-10-04

14139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방향	이정근 기자	2013-10-04

14138	국기문란 행위는 최대 사형	이정근 기자	2013-10-04

14137	드러난 ‘NLL 대화록’의 진실, 은폐하려는 경향·한겨레	이정근 기자	201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