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에 있는 강대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 있어서 한국사회의 모든면에 끼치는 영향력은 주변 환경과 핵발전소 및 핵무기의 방사능 오염문제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다.
[편집위원 우명주] 평화적인 남북통일 문제를 비롯하여 사이버전쟁 인공위성문제 전파통신문제 정보주권문제 첨단통신기기문제 자주국방문제 각종 통신수단 기기에 있어서 통신감청, 도청, 통신방해 전파발신, 최첨단 산업스파이문제, 첨단무기개발문제 외교전략문제. 등 의.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한국사회전반에 주는 긍정적 부정적 요소가 남북분단시대 분위기에 맞게 진행이 된 지는 오래 됐다.
미합중국 러시아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의 안보통신수준은 항공우주개발정책 못지않은 최첨단 안보통신수준이다.
대한민국에는 사이버사령부 및 국가정보원 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 경찰보안조직 검찰보안조직 외교안보라인조직 청와대안보라인조직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통신감청 통신보안 통신도청 통신방해전파발신 통신보안정책상 강대국의 통신전략상 침략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의 및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애매모호한 답변 논리와 입장은 안된다. 청와대 대변인 외교부 대변인 등의 제도가 있으나 강대국의 침략행위에 관한 성명서 및 자주국방력의 힘을 왜 표출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지 안타깝다.
만약에 평화적인 남북통일이 2018년 8월 8일에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서 세계무대에 우뚝서서 UN총회에서 강대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도대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수수께끼이다. 그리고 외교부 고위공직자는 왜 공식적인 외교적인 성명서와 공식입장을 강대국에 대한민국의 기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지 궁금하다.적자논리에서 완전히 탈 피해야한다. 그때나 지금이나“이 지구촌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국도 없다”라는 진실을 참고로 해야한다.
청와대비서실 및 외교부 국방부 고위공직자들은 목숨을 걸고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좌하고 항상 국가발전을 위하여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임해야 되고 새누리당 민주당 고위당직자들과 화합이 되어서 대한민국 국가의 발전에 있었서 24시간이 모자라지만은 공인으로서 맡은바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국정철학이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세계최고의 성능을 가진 최첨단슈퍼컴퓨터와 최첨단슈퍼 암호 및 도청 감청 통신교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명예와 정통성에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최고의 사이버사령부에 대해서 더 이상 군사보안전략상 노출이 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에서 안보전략을 세워주기를 기대한다.
사이버 사령부의 지휘관 계급을 소장(2성 장군)으로 확대 개편이 되어야 한다.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전용인공위성발사대가 설치가 되어야 한다.해군항공모함사령부가 설치가 되어서 해군전력이 보강이 되면은 강대국으로서 큰 힘이 된다.
군사첩보첨단위성과 최첨단기후변화측정에 관한 위성개발이 있어야 된다. 첨단군사무기 수입에 관한 로비스트의 영업전략상 미국무기수입의존도에서 적극적으로 탈피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에서 적극적인 무기수입정책을 연구해야한다.
IT선진국으로서 만족해서는 안되며 선진국수준으로 우주인양성 및 전문교육이 실시가 되어야 되고, 선진국의 첨단인터넷 시스템에 의존해서는 통신보안전략상 가치가 없다. 청와대 통신라인 및 정부안보기관 수사기관 국방상 필요한 국영기업체 관계유관기관의 통신수단에 관한 최첨단 보안시스템이 구측이 되어야한다.
155마일 휴전선 및 서해5개도서 울릉도 독도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국방안보상 필요한 섬지역의 영토수호전략은 이번기회를 국방전략상 거울로 삼아“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총체적인 최첨단 보안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고 안보전략상 꼭 있어야 되는 여군병력(부사관,장교)에 관한 인권보호와 인사정책을 재검토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게 필요한 정책개발이 관계당국의 고위공직자들에게 절실히 요구가 되고 있다.
일본국의 정치 경제 국방안보 논리와 미국의 집중적인 동북아 국방전략상 논리가 왜곡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독도(동도. 서도) 해양영토 전략에 있어서 강대국의 힘의 강약논리와 생존논리 속에서 가치관 지수가 떨어지고 있지만은“호랑이에게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살수가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동도와 서도 지역에 해병대의 꽃인 여군과 함께 정예 해병대원들을 배치시키고 해양경찰병력 확충과 함께 최첨단 군사시설과 방파제를 비롯한 접안시설확대 해상관광호텔 및 해양과학기지가 설치가 되고 지역주민이 거주 할수 있도록 최소한도의 주거시설을 설치해서 국방전력에도 힘이 되고 주민등록법상 가치실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청와대 안전행정부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국무총리산하 정부합동 독도영토수호관리대책단 해양경찰청 해군사령부의 협의하에 실현이 되기를 바란다.
| 
강대국의 국방정책이 한국안보에 어떤영향을 주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