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표위원은 5일 운영위원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 정부가 발표한다는 미전향 장기수 28명에 대한 송환과 관련해 "일방적 송환은 있을 수 없고, 정부도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을 요구해야 마땅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확실한 의지와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1993년에 이인모, 2002년 9월 63명의 미전향 장기수를 송환한데 이어 이번이 3번째인데, 현재 북한에 생존이 확인된 우리 국군포로 숫자가 540여명에 이르고 또 납북자 숫자도 480여명에 이른다. 대부분 이 분들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자”라고 말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 최성용씨가 북한으로부터 테러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데 다름 아닌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이런 사실을 통일부와 최성용씨에게 통보를 해줬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관련당국은 최씨를 비롯해 북한인권운동을 전개해준 분들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정부는 북한 정권에 대해 야만적인 테러 위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못믿겠다는 여론이 70%가 넘는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국민연금 문제점에 대해 고경화 의원 지적에 의하면 장기미납자 비율이 급증해서 미납금이 5조원을 돌파했고 또 국민연금을 못 믿겠다는 여론이 70%를 넘어선다”며 “국민연금은 국민이 가장 기댈 수 있는 노후보장책이어야 하고 또 사회안전망의 핵심인데, 지금 국민연금은 불신 덩어리, 부실 덩어리로 전락한지 오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원내대표는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도 여당은 이런 저런 핑계로 국민연금 개혁을 미루는 무책임한 태도로 보여진다”며 한시바삐 한나라당이 제안한대로 국회내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재정을 안정화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또 앞으로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 못믿겠다 는 여론 70% 육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