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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여성장애인 예산 대폭 증액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13-11-11 12:39:30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오는 12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여성장애인 예산 증액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1. 국회는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대폭 증액하라!

2.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예산 어디로 갔나, 교육지원예산 충분히 확보하라!

3.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급하라!

4. 정부는 각 부처별 여성장애인 정책 제대로 조정하고 확실히 수행하라!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예산 5억7천6백만원을 여성가족부, 교육부의 유사중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액삭감 했다. 뿐만 아니라 출산비용지원예산 8억7천6백만원도 대폭 삭감하여 5억3천2백만원으로 조정했다. 2013년도 총 14억5천2백만원이던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가운데 무려 63.4%인 9억2천만원이 삭감된 채 내년도에는 출산비용 5억3천2백만원만 남기고 국회에 제출한다.

이것이 70%에 육박하는 저학력과 1/3 이상이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에 시달리며 심각한 성폭력범죄에 노출된 우리사회 최 약자인 여성장애인을 외면하고 철저히 짓밟은 정부의 야만적인 행태이다. 우리 여성장애인들은 너무나 참담한 심정으로 과연 우리들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되묻고 싶다.

이에 국회는 보건복지부가 저지른 여성장애인 예산삭감의 과오와 만행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권, 모성권, 노동권, 안전권, 생존권을 보장을 위한 여성장애인 정책예산을 확실히 책정하고 대폭 증액하여 복지부가 망각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여성장애인들은 또다시 여성장애인 정책을 나몰라라 하지 않도록 복지부의 정책의지와 책임을 철저하게 묻고 국회 예산증액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예의주시하고자 하며, 아래와 같이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인시위에 돌입한다.

김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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