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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5일전 통진당 활동 막아라!
북괴가 통진당 해산을 막으라고 지령을 내린 것이 통진당을 해산시킬 이유이다.
[칼럼리스트 김민상]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7일 남조선 문제 전문가'의 기고문을 통해 "괴뢰보수패당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책동을 가만 놔둔다면 잔악한 제2의 유신독재가 부활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남한 각계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만 사실상 종북세력에게 지령을 내린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는 정부가 통진당의 '종북' 활동을 문제삼은 데 대해 "동족대결에 환장한 자들만이 늘어놓을 수 있는 얼토당토 않은 궤변"이라며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기 위해 또 다시 우리를 걸고드는 것은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라고 7일 비난했다.
또 북괴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으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며 "보수패당은 그 탈출구를 '종북세력 척결'에서 찾으려 하고 있으며 탄압의 기본 대상을 통합진보당에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괴가 통진당이 종북정당이 아닌데도 이런 궤변을 늘어 놓으며 우리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강제 해산 심판 청구를 한 것을 제2의 유신독재 부활 운운하면서 남한 각계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지령을 내린단 말인가?
북한의 남조선문제전문가 문세강은 '유신독재자의 부활을 보여주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책동'이라는 글을 통해 "이것은 현 보수패당이야말로 신 나치스 패거리들을 방불케 하는 파쑈의 무리들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력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이 있다. 북괴가 "괴뢰들이 들고 나온 그 무슨 '북과 연계된 체제전복 세력'이니 '위장된 북의 강령'이니 뭐니 하는 명분들은 "합법적인 정당인 통진당을 우리와 연계시켜 강제로 해산시키려는 무분별한 파쑈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또 "남조선 괴뢰정권은 파멸의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상투적인 '북 관련설'을 악용하고 있다"며 "그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생억지"라고 통진당과의 연계설을 재차 부인했다.
북괴 주장대로 북한과 통진당이 전혀 연계성이 없으면 우리 정부에서 통진당을 종북당이라고 하며 강제해산을 시키던지 무슨 짓을 하던 북괴가 왜 통진당의 해산을 남한 각계가 나서서 지키라고 지령을 내린단 말인가?
통진당이 북한 주장대로 종북정당이 아니라면 왜 남한 전문가의 이런 생트집 글을 우리민족끼리 웹사이트에 올린단 말인가? 이것은 북한이 통진당이 종북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나서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기사 하나만으로도 통진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북괴가 마련해 준 것이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을 낸 것을 속히 결정을 해야 한다. 정당 경상보조금 지급이 15일로 예정돼 있다고 하니 15일 전에 정당활동 금지를 시켜야 한다. 헌재가 15일 전에 통진당의 활동을 저지하지 않으면 국민이 낸 혈세 6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종북활동을 하는 통진당에 지급되게 되어 있다.
통진당의 정당활동 정지는 통진당의 답변 없이도 가능한 것이므로 가처분 심리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본안 심리를 신속히 개최해 달라는 정부측 주장대로 헌재는 속히 가처분 심리기일을 정하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 국민의 혈세로 종북활동을 하는 통진당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낸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을 먼저 심리해서 15일 전에 결정을 하기를 국민들이 바랄 것이다. 종북 정당에게 국민이 낸 혈세로 6억 8000만 원을 보조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용납을 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북괴의 우리민족끼리에서 발표한 글을 보더라도 북괴가 명백히 통진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북괴가 지지하는 정당에 국민 혈세 6억 8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일이므로 헌재는 주저하지 말고 속히 정당활동 금지부터 시켜 놓고 해산청구를 심리하기 바란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정당활동 금지를 15일 지나서 시킨다면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종북정당에게 지급하게 헌재가 도와준 꼴이기 때문이다. 헌법 재판관들이 자기들 돈 아니라고 중북정당에 6억 8000만 원씩 지급되게 하는 것을 국민 누가 올바른 결정이라고 하겠는가?
북괴가 통진당의 해산을 각계가 나서서 막으라고 지령을 내린 것으로만도 통진당의 해산이유는 충분하다고 본다. 이런 정당에 국민의 혈세로 정부가 도와주는 짓을 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정부가 통진당에 정당보조금 지급을 하는 일도 이치에 맞지 않는 짓이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해산 심판 청구 및 정당활동금지가처분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서 결정을 내려 내국노 짓을 하는 종북세력과 종북정당의 뿌리를 뽑아내야 할 것이다. 먼저 정당활동 금지를 시켜서 국민의 혈세를 종북정당에 지급하지 않도록 헌재는 15일 전에 정당활동금지 결정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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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가 통진당 해산 막으라고 지령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