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4월 발의한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본 법안이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이나 마약과 같은 중독물질과 같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 정책위원회는 12일 특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ㆍ마약ㆍ도박과 함께 4대 중독성 물질로 언급하면서 논란이 됐다.지난 11일 신의진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을 올려 법안에 반대하는 게임업체들을 비판하면서 파장이 가중되고 있다.
법안 발의 의원, 게임 개발업체, 유통업체 및 이용자들 간에 논쟁이 치열하다. 각 당사자의 의견들이 나름의 설득력도 있으므로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법안을 옹호하는 논리 중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게임이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우려할만하다. 이러한 주장은 청소년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간과하거나 혹은 감추어버리는 것일 수 있다.
이에 노동당 정책위는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청소년 4대 중독이 “경쟁중독, 스펙중독, 학력중독, 학벌중독”임을 분명히 한다. 이 4대 중독의 최대 맹점은 사회가 구조적으로 청소년들의 중독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기업과 기성세대가 공모하여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과 미래를 오염시키고 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생활의 양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는 공적교육, 즉 공교육은 이미 실종됐다. 오로지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한 경쟁만이 교육의 전부를 차지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사적교육, 즉 사교육일 뿐이며 이 사교육의 강요가 청소년들을 “경쟁중독, 스펙중독, 학력중독, 학벌중독”으로 몰아넣고 있다.
수험준비를 하는 기계로 전락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게임중독 논란이 아니라 이 4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험준비를 하는 기계로 전락한 청소년들의 인권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국가의 총력을 다해 이 4대 중독을 극복하여야만 한다. 과도한 게임몰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경쟁중독, 스펙중독, 학력중독, 학벌중독”이라는 4대 중독을 일소하고 치유하는 일이다.
노동당은 그동안 입시철폐, 학력차별 철폐, 스펙 없는(spec-free) 사회,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해왔다.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이 게임중독 논란에 청소년을 끌어들일 시간에 4대 중독 문제 해결을 서두르는 것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가꾸는 데 도움이 된다. 스웨덴의 언론이 "끝없는 공부와 치열한 경쟁을 빼고 한국에서 뭘 배울지가 의문"이라고 비판한 것을 뼈아프게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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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보다'경쟁,스펙,학벌중독'이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