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03일목요일

Home > 종합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 방침은

기사등록 일시 : 2005-09-30 16:29:42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병헌 은 30일 논평에서 국세청이 5개 외국계 펀드에 대한 2418억 추징 결정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공평 과세 원칙을 바로 세운 정의로운 과세 집행이다. 그동안 세금 제로의 먹고 튄다는 냉소적 의미의 ‘먹튀펀드’가 이제는 먹은 만큼의 정당한 세금은 토해내야 하는 먹토펀드 가 된 것입이다. 외국자본의 우리 시장에 대한 정당하고 건강한 투자에 대해차별 없는 공평한 투자 환경 조성과 투자유인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경제의 이익을 위해 당연하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외국계 펀드가 부당 변칙거래와 조세포탈의 편법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노력을 대내외에 표방한 것이다. 이번 사례와 같이 비정상적인 투기형 펀드에 대해 엄정한 관리감독과 공평과세 원칙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은 정당한 이익을 찾아 한국 시장을 찾아오는 건강한 외자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다. 외국계 펀드가 한국 시장에 건전하게 정착하여 서로 윈윈하는 계기로 삼아 ‘세계 속 건강한 한국 경제’로 도약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우리 시장의 건강한 외국자본유치 노력은 변함없을 뿐 아니라, 더욱 힘써 나갈 것입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942	사법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정근 기자	2005-09-30

941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 방침은	정승로 기자	2005-09-30	889

940	사법부 개혁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이 최우선	정승로 기자	2005-09-30

939	이 총리 사퇴 기습 시위	이정근 기자	2005-09-29

938	신임 대법원장이 코드 정치에 앞장서는가	정승로 기자	2005-09-29

937	주성영 의원을 탄압하는 정치공작 규탄	이정근 기자	2005-09-28

936	대통령 바로 서야 삼성도 바로 선다	이정근 기자	2005-09-28

935	한화 로비설 감사 청구 정당성 확보	정승로 기자	2005-09-27

934	홍사덕 전의원 공천, 상생정치에 위배되나	정승로 기자	2005-09-27

933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정승로 기자	2005-09-26

932	2002년 도청은 대선 정치공작이었다	정승로 기자	2005-09-26

931	오마이뉴스의 악의적 보도 책임 묻겠다	이정근 기자	2005-09-24

930	여론조작 패배의식 조장하는 반역규탄	이정근 기자	2005-09-24

929	심재철 의원 - 언론자유 신문법 확산시키겠다	이정근 기자	2005-09-23

928	정동영행태를 규탄하며	정승로 기자	2005-09-23

927	시민사회단체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발족	정승로 기자	2005-09-22

926	하루살이 합의 하룻밤의 꿈인가	이정근 기자	2005-09-21

925	북의 NPT 복귀와 경수로 협상에 대해	이정근 기자	2005-09-21

924	노 대통령 국정도박 또다시 벌일 생각인가	이정근 기자	2005-09-20

923	민주당 한화갑 대표 기자회견	정승로 기자	200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