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만약 내년도 예산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막 살아나고 있는 우리경제에 타격이 되고 국민들의 고통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들의 각종 투자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고 서민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과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도 추진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제언들이 빛을 발하려면 앞으로가 정말 중요하다”며 “지금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적시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과 내년도 예산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돼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서비스산업 발전에 언급,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제조업과 수출 중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덜 부각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제조업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도 서비스산업과 융합될 때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성장할 수 있다”며 “스마트폰은 기존 핸드폰에 통신 서비스 외에 문화와 오락, 미디어, 소셜네트워크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했는데 창조경제 핵심인 융복합도 서비스산업의 규제가 풀릴 때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서비스산업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라며 “한류문화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점이 우리 서비스산업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런 중요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서비스산업은 발전이 뒤쳐졌다”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좁은 국내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넓은 세계시장을 목표로 서비스 시장도 과감한 혁신과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쟁점이 큰 사안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강구하고 소통과 타협을 통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교육·관광·의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체감효과도 크고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쉬운 과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사업과 관련,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은 맞춤형 고용혁신을 통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복지예산을 확대했는데 이 복지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현장에 전달되기까지 누수와 중복이 없어야 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설계되고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제가 국회의원 시절 사회보장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도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으로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근거를 마련한 것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하는데 우리의 발달된 ICT를 잘 활용해서 정부 내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연계하면 제대로 전달되는지 누수는 없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복지 누수를 막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달체계와 관련해 민간과의 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전달체계를 되짚어 보면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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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예산안 통과 안되면 경제에 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