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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원장이 코드 정치에 앞장서는가

기사등록 일시 : 2005-09-29 11:30:49


신임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유난히 요란스럽게 사법부 과거청산의 큰 소리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 부대변인 具相燦 는 29일 노무현 정권이 하는 일이 매사가 그렇듯이 지금 현재의 잘못은 방치해 그대로 유지하면서 꼭 과거 탓만 하고 과거 들추기에만 몰두해왔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장마저 그 대열에 앞장서 사법부까지 정략에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처음 지명될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과 그 주변인사 관련 너무도 많은 변호에 관여해 왔던터라 코드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친분이 깊으면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 분립의 훼손이 염려되었기 때문인데 현실화 되고 있는 듯해 우려스러웠던 것이다. 진정한 사법 개혁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철저한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다. 집권여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자신들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재판소 폐지를 주장하는가 하면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자리에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채워야 한다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임 대법원장은 바로 이런 정치적 외압과 관측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불식 시키면서 실질적인 권력분립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다. 잘못된 판결이 있을 때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마치 불조심 강조 주간을 정해서 무슨 마녀사냥이라도 벌리듯이 과거청산에 나서는 것은 올바른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부의 대통령 예속화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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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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