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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국정도박 또다시 벌일 생각인가

기사등록 일시 : 2005-09-20 13:54:44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열린우리당에서 총리를 뽑아주면 그 사람에게 내각구성의 전권을 넘겨주고 나는 2선으로 물러나 외교안보 분야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자유연합 대변인 이규양은 20일 여권의 주장대로 여당이 뽑은 외부인사 총리가 중립적인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하라고 해서 중립내각이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가 행사토록 하겠다는 것은 국정포기 행태이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적 발상이다. 열린당이 총리를 뽑는(추천)다고 해서 총리임명권이 열린당 의장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총리가 장관을 조각을 한다 해서 그 총리가 장관들을 임명할 수 없으며, 결국 법에 따라 대통령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임명하게 될 수밖에 없다. 개헌을 하지 않는 한 이는 어디까지나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통령 책임하의 국정운영에 대한 방법론에 불과할 뿐이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일 따름이다. 중립적인 외부인사를 총리로 기용하고 각계각층의 외부 유능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한 것은 역대 정권에서 있어왔지만 이를 두고 거국내각이라고 평가한 바는 있으나 중립내각이라고 정의한 적은 없다. 언론의 보도처럼 선거제도 개편을 노린 또다른 승부수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또다시 정가를 뒤흔들어 보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에 의한 국정도박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한 것 같다. 어느 날 갑자기 연정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하더니 또다시 지역구도 극복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다가 이번에는 늘상 있을 수 있는 내각구성을 두고 중립내각 운운하며 경천동지할 정치적 결단인양 몰아가려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케 하지 말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며 제발 좀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추석민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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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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