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4일일요일

Home > 종합

총리 투표는 위헌 무책임이며 국정 포기다

기사등록 일시 : 2005-09-20 12:15:35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에 이어 또 다른 유행어를 내놨다.이름하여 총리투표 가 그것이다. 여당이 총리를 투표로 뽑고 내각구성 전권을 총리에게 넘기고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부대변인 김형렬은 20일 총리 투표는 세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위헌이다.지금은 대통령이 궐위되었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다.따라서 헌법상 대통령권한을 총리에게 대행 시킬 수 없다. 둘째 책임 회피다.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 책임제다.경제, 교육, 노동, 복지 분야가 가장 어려운데 대통령이 이를 총리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다.2년반 동안 자신이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총리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 셋째 국정 포기다.이번 일로 다시 한번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을 감당하기 버거워하고 대통령직에서 도망가고 싶어 하는 심중을 읽게 되었다.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포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신조어도 결국 유행에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낮은 지지율을 오직 정치적으로 타개하려는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그 지긋지긋한 권모술수를 전부 포기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권한을 다 발휘해 현재의 총체적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주기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 봤자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다.국무총리가 노 대통령 실정을 대신 책임져 줄 수는 없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923	민주당 한화갑 대표 기자회견	정승로 기자	2005-09-20

922	총리 투표는 위헌 무책임이며 국정 포기다	정승로 기자	2005-09-20	944

921	감성대신 이성으로 답할 때이다	정승로 기자	2005-09-19

920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결의대회	정승로 기자	2005-09-19

919	노대통령 숨겨진 딸 사건 공론화	이정근 기자	2005-09-16

918	도덕적 권위 증대 국제사회 화합 제시	정승로 기자	2005-09-15

917	이해찬 총리 부동산투기 교본 제시한 것인가	이정근 기자	2005-09-15

916	노 대통령 숨겨진 딸 의혹은 규명돼야	이정근 기자	2005-09-15

915	이용훈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정승로 기자	2005-09-14

914	북핵 문제 희망 가질 수 있다	정승로 기자	2005-09-14

913	안보공백 없는 국방개혁을 촉구한다.	이정근 기자	2005-09-14

912	한나라당 맥아더 동상철거 적극 대응키로	이정근 기자	2005-09-13

911	일본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 즉각 철회하라	이정근 기자	2005-09-12

910	不法 친북(親北)단체 비호 경찰이 문제다	이정근 기자	2005-09-12

909	이용훈 대법원장 반대와 맥아더 동상 지키기	이정근 기자	2005-09-11

908	X파일공대위 박근혜 대표위원 면담	이정근 기자	2005-09-10

907	정치와 사랑은 계산하면 안돼	이정근 기자	2005-09-10

906	연정론 마감하고 선거제도 논의하자	이정근 기자	2005-09-09

905	민생경제 초당내각 제안 거부	정승로 기자	2005-09-08

904	가계부채 SOS 길거리 상담 1년	정승로 기자	200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