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새누리당 특검도 수용할 건가?
민주당, 북한 뜻대로 식물국정원 만든 것도 모자라서 폐쇄시키려 하는 것인가?
[칼럼리스트 김민상]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씨는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법은 민주당 정권에서 개정한 것이므로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 국정원개혁특위위원에 그 당시 국정원 개혁을 담당했던 국회의원도 포함되었다며, 그러므로 민주당에 의해 국정원법이 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1차장을 지낸 전옥현씨는 30년간 정보맨으로 국정원에 근무한 정통 국정원맨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개혁을 지휘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 개혁을 두고 "노무현 정부도 국가정보원의 정당·기관 상시 출입이나 대공 수사권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권 때도 정당·기관 상시 출입을 금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정당·기관 상시 출입을 금지시킨 것은 정보기관의 손발을 묶어 정보기능을 위축시킨 것으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국정원 개혁안에 대하여 "국정원의 손발을 묶어 정보기능을 위축시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우선 정당·기관 등에 국정원 직원의 상시 출입을 사실상 금지한 건 정보활동을 하지 말라는 소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사건을 보자. 이 의원은 정당(통합진보당)에, 그의 조직원들은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연구소에 소속돼 있다. 이들을 연결해 조각을 맞춰야 전모가 밝혀진다. 그런데 정당이나 조직에 출입하지 못하면 수사를 전혀 할 수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은 법으로 정보기관의 상시 출입 활동을 규제하진 않는다. 상시 출입이 정 안 된다면 연락관을 두는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국정원은 외교부에 연락관을 두고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 연락관은 소극적인 정보 수집만 하기에 기관장의 비리는 캐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원은 담당관을 통해 여당은 물론 야당에도 필요한 경우에 정보를 제공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도 할 수 없게 될지 모른다"며 지금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국법 질서를 존종하는 정당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적절히 제공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할 경우 최고 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높였는데, 국회의원들도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누설을 막을 수 있다" 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국회에 정보를 제공하면 곧바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비밀보호법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를 시킨 행위도 국정원 업무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통과를 시킨 것이다. 국정원 업무는 거의가 다 비밀 공작에 해당하는 업무이다. 이런 업무에 들어가는 예산을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한다면 이미 비밀 공작은 국회의원에 의하여 비밀의 생명은 끝난 것이 될 것이다.
국정원의 대국민 심리전을 금지시킨 것도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1차장과 국정원 개혁을 지휘한 전옥현씨는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했다. 그는 "대북 심리전과 관련해선 현재 북한이 국내에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가 80개가 넘는다. SNS도 400개에 달한다. 이들에 맞서 심리전을 하다보면 국내 정치와 어느 정도 겹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북한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공격하면 국정원은 반박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슬로건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이기 때문이다. 정권 홍보가 아닌 심리전의 일환으로 봐줘야 하는데, 이런 것도 금지한다면 곤란하다. 다만 댓글 사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국정원이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직원을 감독해야 한다. 이 역시 법으로 제어하면 심리전 능력이 위축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것에 대하여도 그는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은 가장 심각한 문제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며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공개해도 처벌을 받기는커녕 보호를 받는다면 국정원은 어떤 사건도 해결할 수 없는 식물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분의 우려가 아니더라도 이번 국정원의 개혁법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법이라는 것이 증명되고도 남는다. 우선 민주당이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자기들 정권에서 잘도 써먹은 법이다. 자기들이 써먹을 때는 나쁜 줄 모르고 국정원 개혁을 잘했다고 자랑한 법이다.
이 법을 정권이 바뀌니 자기들이 써먹을 수 없다고 개혁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 정권 당시에 국정원법을 개정할 때 지금처럼 개정을 하지 왜 그때는 이렇게 만들지 않고서 이제와서 이렇게 식물국정원을 만든단 말인가?
새누리당에 병의 신들만 모여서 국회선진화법이란 다수결을 부정하는 국회법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새해 예산안 처리에 야당의 발목이 잡혀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야당이 국정원 개혁법과 새해예산안을 연계 처리하기로 하면서 야당 뜻대로 국정원 개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식물국정원을 만들어 놓았다.
국회를 식물국회 만든 민주당이 이제는 식물국정원까지 만들었다. 다음에는 식물검찰에, 식물경찰까지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1년을 허송세월을 보낸 국회가 민주당 뜻대로 식물국정원이 만들어졌으니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나 하였지만 역시나였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청와대 초청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박 대통령을 협박하고 나왔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대선과 관련된 의혹은 모두 특검에 맡겨 정리하자"고 대통령을 반협박을 하더니, 5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특검을 안 하고 갈 수 없다"며 특검 도입을 향후 민주당의 8대 과제로 손꼽았다.
필자는 지난해 국정원개혁특위 구성을 반대하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더라도 민주당은 곧이어 국정원 특검을 하자고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다.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은 정쟁 중단 카드로 특검 수용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에 새누리당이 하나를 양보하면 또 다른 것을 양보하라고 나올 것을 왜 몰랐단 말인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이번에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중재하면서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양보하는 것이 정치라고 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대한민국 야권하고는 안 맞는 이론이며 희망사항이 된지 오래된 정치적 이론이다.
정치는 상대에게 하나를 양보하면 하나를 받아내는 것이다, 서로 주고받기식의 정치가 이상적인 정치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런 순 정치적 사고는 이미 사망한지 오래되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야당에 병의 신들만 모인 새누리당이 순진하게 양보하는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꿈속에서나 가능한 짓을 하고 있다.
이번에 새누리당은 국정원법 개정에 대하여 민주당에 순전히 당한 것이다. 새대가리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정보기관을 식물기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정쟁을 중단하겠으니 특검을 수용하라고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참 애처롭다 못해 연민의 정이 생긴다.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을 보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진정으로 개혁을 당할 세력은 여의도 정치권이라는 것을 국회의원들만 모르는 것같다. 그러니 병의 신들만 모인 국회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병의 신들이 국회에 모여서 대한민국에 패악질만 하고 있는 국회를 국민들은 해산하라고 오늘도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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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원 특검에 올인한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