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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공백 없는 국방개혁을 촉구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05-09-14 02:30:17


국방개혁(안)이 우리 군을 흔들고 있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國防改革이 오히려 國防改惡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적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보태세를 갖출 수 없는 개혁이라면 당장 중단돼야 한다.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황 진하는 14일 국방태세를 훼손시키지 않는 국방개혁, 군과 국민이 동의하는 국방개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안보환경을 무시한 일방적 군 병력감축 계획을 수정하라. 국방부는 2020년의 국방환경을 세계안보환경은 국지분쟁 지속, 초국가적 위협 증대, 동북아 안보환경은 지역갈등 요인 상존, 불안정성 잠재, 주변국 군사력 지속증강을 우려하면서도 한반도 안보환경만은 북한의 군사위협은 감소로 예상했다. 주변국 상황은 위협증대로 예상하면서 북한 위협만은 감소하리라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지금도 북한에는 117만의 대군과 15만명의 특수부대가 존재하고 있다. 북한은 이들 병력에 대한 감축의사를 비춘 적이 없으며, 적화통일 의지를 바꾸려는 의사도 전혀 없다. 북한의 확실한 변화없는 일방적 감축은 우리의 대비태세만 약화시킨다. 둘째, 군 감축은 냉철한 세계적 교훈을 따르라. 세계 어느 나라도 불안한 시대에, 격동하는 시기에 군을 감축하는 법은 없다. 한반도 안보환경은 격동하는 상황이다. 개혁모델로 삼았다는 프랑스도 오랜기간 준비 끝에, 냉전이 와해되고도 6-7년이 지난후에, 외부위협이 현격히 줄어들고 나서야 시작 되었다. 우리는 휴전선 북쪽에 있는 군사위협과 대치하고 있다. 우리를 향해있는 수많은 장사정포를 뻔히 쳐다보면서 군을 축소할 수는 없다. 군축은 우선 남북한간 신뢰가 구축된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개혁안을 뒷받침할 실질적 예산조달 방안을 마련하라. 4년간 99조원, 2015년까지 전력투자비만 289조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경상운영비를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요하다. 재원 마련방안은 무엇인가. 누가 매년 국방비 증액 11%를 보장하는가. 예산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개혁안은 종이장에 불과하다. 넷째,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전제로 군 구조개편을 추진하라. 한미연합작전체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군 구조개편과 군 감축이 당사자인 미국과는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다. 국가안보 문제를 반미면 어떤가?’에 편승시켜서는 안된다. 한미군사동맹에 기초하여 한미간 협의를 충실히 하라. 다섯째, 국방개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참여정부의 잔여임기는 이제 2년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대선이 있는 2007년말까지는 비전투분야 육군 4만명 감축이 핵심이다. 그 이외의 것은 모두 다음 정권부터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생색내는 것은 현 정권이 하고 나머지 돈 들어가는 부담은 다음 정권에서 책임지고 추진하라는 것이다. 국방개혁이 대선에서의 득표를 위한 생색내기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여섯째, 군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국방개혁을 추진하라. 국가수호에 헌신하겠다며 군에 투신한 많은 인재들 그리고 통폐합될 부대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군은 사기를 먹고사는 조직이다. 모든 장병들과 부대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철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라. 일곱째, 국방개혁은 군과 국민의 공감대 바탕위에서 추진하라. 방위사업청을 추진하는 정부조직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고, 군의 특수성을 무시하며 군 지휘권을 무력화시키는 군사법제도 개선안이 군무회의에서 합의가 안돼 보류되었다. 이러한 무리한 개혁에 국민이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가.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개혁을 연구한 것이 고작 8개월이다. 국가안보를 좌우할 국방개혁을 채 1년도 안돼 밀어붙이는 것은 졸속 개혁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안전을 해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국방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국방포기 계획이다.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시키고, 군의 충천한 사기와 전투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국민의 총의를 바탕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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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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