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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면 인권이지 왜 民生을 갖다 붙여 물타기를 하나?

기사등록 일시 : 2014-01-14 18:07:24

민주당의 북한인권민생법은 對北퍼주기의 법제화가 될 것. 이런 꼼수에 황우여의 새누리당이 또 속아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趙甲濟]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북한인권 문제를 직시하였다면 왜 그동안 북한인권법 통과를 한사코 방해하였고 노무현 정부 시절 미국이 고맙게도 북한인권법을 만들 때 악랄하게 반대하였던가?

북한인권민생법은 또 뭔가? 인권이면 인권이지 왜 民生(민생)을 갖다 붙여 물타기를 하나?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살린다면서 對北(대북)퍼주기를 법제화하려는 음모가 엿보이는 용어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북한의 민생은 북한주민들의 민생이 아니고 북한노동당 간부들의 민생일 것이다.

민주당 세력이 집권하던 10년간 북한으로 들어간 약 100억 달러의 金品(금품)은 거의가 북한주민들에게 직접 전해지지 않고, 당국자들에게 전달됐다. 그리하여 핵과 미사일 개발 및 對南공작에 주로 쓰였고, 북한주민을 위하여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李明博(이명박) 정부의 對北봉쇄 정책이 오히려 북한 노동당 정권의 배급 능력을 약화시키고 시장을 확대시켰다. 민주당의 對北 퍼주기는 북한노동당의 통제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개혁 개방의 동기를 말살했다.

문제는 민주당의 이런 꼼수에 황우여의 새누리당이 또 속아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념적 무장이 약하면 좌파의 선동에 속기 마련이다. 한반도의 정치적 사안은 이념적으로 봐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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