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으로부터 거액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아 노무현의 소송대리인으로 헌법위반과 선거법위반을 변론한 이용훈 변호사를 대법원장을 임명한 노무현의 인사권남용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무릇 민주국가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권력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하여 운영도므로 대법원장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 협력과 견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인물로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이 이용훈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이 권력분립의 헌법원리인 사법부독립을 파괴하여 대법원을 노무현의 권력유지와 강화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무서운 음모로 모든 국민과 법조인의 규탄을 받을 것이다.
국회에서의 노무현 탄핵의결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재판이 진행될 당시에 이용훈은 노무현의 소송대리인으로 헌법을 위반한 노무현 탄핵에 반대하였고, 노무현의 선거법위반에 대하여도 소송대리인으로 선거법위반을 변호해 노무현정권을 유지강화하는데 온갖 노력을 한 인물이므로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인물이다.
노무현의 개인 소송대리인에 불과한 이용훈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전세계 사법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려운 더러운 엽관제 임명으로 비난받을 것이다.
이용훈 변호사가 대법원장에 임명된다면 사법부독립과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우려하는 우리 대구 지역 변호사들은 국회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명을 저지하기를 강력히 호소하고 모든 애국세력과 함께 사법부독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사법부 내부에 양식있는 법관들이 이용훈이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사법부를 떠나겠다는 움직임은 사법부의 미래가 위태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 피지명자는 스스로 물러나거나 노무현이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사법부는 노무현의 소송대리인 이용훈에 의하여 노무현식 깽판사법부 운영으로 사법부독립과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헌법위반 노무현정권을 위해 충성을 바친 이용훈의 대법원장 임명은 하나님의 공의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반역인사로 하나님과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 확신하다.
9.11. 테러를 기념한 북한의 맥아더동상 폭파선동에 놀아나 반미친북세력들이 9.11. 맥아더동상을 철거하기 위해 수만명이 인천자유공원으로 집결하는데 대항하여 6.25 남침을 저지한 영웅 맥아더장군의 동상을 지키기 위해 모든 애국세력들이 9.11. 인천자유공원으로 모여 반미친북세력과 결사항전하기를 호소한다.
지난번 맥아더 동상 파괴세력들은 6.25 남침을 저지한 맥아더 장군을 점령군의 괴수로 맥아더를 통일을 방해한 괴수로 매도하였으나 경찰은 반역집회를 보호하였다.
맥아더 동상을 파괴하려는 반역집회에 대항하는 애국집회를 불법집회라며 해산을 종용하고 불응하면 연행하겠다고 한 경찰은 김정일과 노무현의 노예경찰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 임명반대와 맥아더동상 지키기를 위한 우리의 결연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독립과 맥아더 동상파괴는 하나님과 호국영령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시국성명 서명자 명단
서 석 구 이 성 철 손 병 일 김 인 현 김 학 윤
김 중 기 김 종 대 김 영 대 이 규 영 전 정 호
배 진 덕 이 종 경 석 왕 기 오 경 석 이 승 춘
김 진 홍 배 진 권 전 종 필 하 종 태 장 진 원
이 성 림 강 승 무 신 태 시 이 석 화 정 건 진
김 진 출 정 지 철 이 준 기 이 우 익 신 종 현
이 순 동 김 군 환 하 종 홍 이 치 호
주. 금요일 오전 늦게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서명을 받았고, 토요일 휴무 때문에 서명의 기회를 모두 드리지 못하고 경북지역에 기회를 드리지 못하고 급박한 시기라 서둘러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서명하는 분들의 명단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천 자유공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임명반대와 맥아더 동상 지키기 결사항전 성명을 발표할 것입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성명에 동의하시는 대구 지역 변호사님들은 저의 휴대폰010-5642-7813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명단을 추가하여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변호사님들께서 이용훈 변호사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인사권남용을 저지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반대와 맥아더 동상 지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