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평 안 받겠다면 공기업지정 해제, 민영화하라
평가단은 지침대로 실시하고 거부 책임 물어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7일 논평에서 과도한 부채, 방만한 경영 탓에 정부의 중점관리대상이 된 38개 공기업의 노동조합이 공기업 경영평가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나쁜 경영실적의 모든 책임을 공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며, 23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사측이 아닌 정부가 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기업은 매년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고, 기관장의 경우 경평 결과에 따라 해임여부가 결정된다. 노조가 경평을 거부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동안 막대한 부채 속에서도 과도한 복리후생을 누려온 공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구조조정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은 "정부가 개별 기업의 노사 관계에 직접 개입해 단체협약 운운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이는 공기업을 자기들의 철밥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민간기업이 아닌 이상 공기업이 매년 정부의 감시-감독을 받는 것은 지극한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공기업 노조는, 앞에서는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면서도 낙하산 CEO와 협상을 통해 매년 복리후생을 늘려왔다. 공기업의 경영악화가 낙하산 인사 탓이라고 하지만 그들 역시 그 과실을 누려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운운하며 이를 지키라는 것은 상식을 벗어났다.
정부의 경영평가가 싫다면, 공기업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민영화하는 것이 맞다. 민영화도 싫고 경영평가도 싫다는 공기업 노조의 이중성은 공기업을 자신들 소유로 착각하고 있다. 공기업 노조의 경평 거부는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의 점수는 0점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경영평가단이 평가지침대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거부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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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노조 경영평가 거부는 철밥통 지킬 속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