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가진 청와대 회담에서 민생경제를 위한 초당내각 구성을 공식 제안했으나 박 대표는 연정의 한 형태”라며 거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상생과 포용의 정치는 한나라당이 주문한 것이며, 포용정치의 대표적 사례는 정적이나 야당정치인을 입각시키는 것으로, 거국내각이 전형적”이라고 전제하고 “국민의 정부나 나에게도 한나라당에서 거국내각 요구한 적이 있고, 언론도 그런 적이 있다”며 위기라고 하니까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거국내각, 초당내각을 하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누구라도 총리지명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야당이 국정을 위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야협력을 하자는 것이고, 합당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각만 함께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연정의 한 형태가 아니냐. 말씀을 거둬달라”면서 “앞으로 연정 얘기는 더 이상 말씀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도 제안했으나, 박 대표는 지역구도는 선거구제 개편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정치의 비효율, 적대 정치를 넘어 대화, 타협의 정치를 하고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선거구제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선거제도를 손질하면 정치의 지역구도 해소가 가능한데, 지금 한나라당이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지금이 유리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지역구도는 선거구제 개편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역감정은 서서히 약화되고 있고, 국민의 지지 받지 못하는 정당의 후보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당선될 수 없다”고 말했다.
회담을 마치고 노 대통령은 “합의된 것은 특별히 없지만 서로가 할 말은 다 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과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이 발표한 노 대통령과 박 대표의 발언
▲ 노무현 대통령 : 여야 대표를 모시고 그동안 회담을 많이 해 봤지만 대개 결과에 있어서 말싸움만 하는 그런 회담이 되고 말았다. 나가서 싸움 잘했다고 보고하는 그런 회담이었다. 국민들에게 미안하다. 국민들은 그러려니 하면서도 회담에 또한 귀 기울인다. 오늘 귀한 만남이다.
▲ 박근혜 대표 :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국민을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야당의 목표도 마찬가지이다. 진실 되게 대화를 나누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노 대통령 : 먼저 민생경제 얘기를 듣겠다.
▲ 박 대표 :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양하지 않았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경제 살려 달라는 이야기였다. 민생현장을 다니면 자영업자, 택시운전, 중소기업 운영자 등이 너무 장사가 안 되서 먹고 살기 어렵다고 했다. 옛날에 손님이 한창 몰릴 시간에 파리를 날리고 있다고 즉 국민들에게 무슨 다른 정치이야기가 들어오겠는가.
경제 올인을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발언한 뒤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그 말씀 한번에 희망을 갖고 지지율,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랐다.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고 생계를 편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 나 역시 쓸데없는 일로 국정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생을 이야기했고 그 일로 비난도 들었다. 국정에 협조할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고 비판할 것 있으면 비판해 왔다. 대통령이 연초에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경제에 전폭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국민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 노 대통령 : 국정의 첫 번째 관심은 경제이다. 우선순위 1번은 항상 경제이다. 그러나 경제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다른 정책얘기도 하는 것이다. 그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왜 경제 안 하고 경제 어려운데 그렇게 하냐, 그것 하냐 이러는데 경제에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름대로 첫 순위는 항상 경제로 두고 있다. 문제가 있거나 정책에 있어서 빠트린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챙겨달라.
▲ 박 대표 : 대통령의 그런 뜻이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세금, 공과금 등 부담이 너무 많아졌다. 지난 2/4분기에 국민총소득은 0이었다. 그러나 각종 세금은 오른다고 예고하고 있다.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 어려울 때 국민과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고 세금을 감세해야 된다.
한나라당은 감세법안을 여러 가지로 냈다. 유류세 10% 인하, 소득법인세, 장애인과 택시운전기사들을 위한 LPG 특소세 폐지 등 여러 가지 감세 법안을 냈다. 그렇게 하면 7조 정도 세수가 줄어든다. 정부는 국민들도 처분여력을 할 수 있는 소득이 생기면 소비가 가능하고 또 공장이나 기업에 투자여력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한마디로 선순환구조로 바뀌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문제, 여러 가지 점에서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재정지출만으로 해결한다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런 선순환구조 속에서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또 하나는 기업가의 투자의욕이다. 각종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
중소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는 데 인허가 규제가 68개나 된다. 6개월이나 기다려야 공장설립도 어렵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생관계이다. 투자를 많이 해야지 중소기업도 납품할 수 있다. 출자총액제한도 폐지해서 투자대기자금 7조 가량을 풀게 해야 된다. 또한 수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규제해서는 안 된다.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가고 있다. 수도권의 투자대기자금 3조 5천억원을 풀어주면 자연히 일자리가 생긴다.
며칠 전에 중소기업의 대표들을 만났다. 모두들 고유가, 인력난, 자금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보, 기술신보 등 이 점에 있어서 자금난을 덜어달라는 바람이 많이 있다. 즉 신보나 기술신보가 출자를 많이 해서 자금난을 덜어달라는 바람이 많이 있다. 세금문제는 한 가정에도 지금 엄청난 부담이다.
▲ 노 대통령 : 어떤 것은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몇 가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시고, 어떤 것은 또 의견이 다르다고 했고, 어떤 것은 같은 말 속에도 모순점이 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회담인데 논쟁적인 것은 다른 기회를 만들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 박 대표 : 세금을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국민연금 문제도 크다. 또한 소주와 담배값 서민 애용하는 것들 아닌가.
▲ 노 대통령 :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7조의 감세안을 한나라당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의 세수 부족만 해도 4조원이다. 내년에도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7조를 다시 감세한다면 10조의 예산을 줄여야하는 것인데 한나라당에서 이처럼 깎을 10조 예산의 조목을 좀 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법인세 2%가 한나라당의 주장으로 인하됐는데 그에 따라 세금이 2조 3천억 감소했다. 그 이익이 어떤 곳에 어떤 기업에 귀속됐는지 봐야 하고, 노동자들의 월급으로 환원됐다 하더라도 대부분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귀속된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논쟁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은 분석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도록 하겠다.
▲ 박 대표 : 정부가 세수를 줄여서 정부의 씀씀이, 낭비를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정부의 공공기금의 21조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한계가정, 단전 단수를 당한 말하자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차상위계층 등 급한 대로 보조를 하자면 2조의 예산을 올렸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공기금이 21조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힌다.
▲ 노 대통령 : 정부혁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감사조차 안 되던 것을 철저히 감사하게 하고 있고 또 그 결과를 불리한 것도 다 공개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노력을 다른 관점에서 평가해 달라. 정부가 고치겠다는 의지이다. 공공기금 21조 문제는 정부기관을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누수효과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박 대표 : 공개가 시정의 시작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되풀이되고 있으니까 심각하다. 정부의 혁신을 힘썼으나 큰 정부로 가고 있다고 본다. 공무원 4만명, 장·차관 22명, 위원회가 12개나 늘었다. 큰 정부가 돼서 효율성이 높아지는가. 세계은행이 발표한 것도 우리 정부의 경쟁력이 무려 10단이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세수부족도 그런 맥락에서 말할 수 있겠다.
▲ 노 대통령 : 큰 정부는 우리의 공약이 아니었다. 우리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고 할 일은 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한다. 우리는 공공서비스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그에 따라 필요한 기구와 인력은 확대한다고 얘기한 바 있다. 금년도에 정부 경상경비를 8조 정도 줄였다. 조직은 늘어났지만 낭비요소는 줄였다. 아껴 쓰고,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
▲ 박 대표 :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이다. 선진화를 이루는 주요한 요건은 국민에게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큰 정부가 되면 자연히 규제가 많아진다. 자율성이 해쳐진다. 선의의 경쟁으로 잘하는 사람은 또 밀어주고 낙오된 소외계층에게 국가가 성장의 열매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 그런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선진화이다.
▲ 노 대통령 : 시장의 활력을 존중하면서도 정부가 할 일은 해야 한다. 한국의 공무원 숫자가 인구 1만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1만명당 한국의 공무원이 11명이고, 일본이 17명, 미국은 30명 수준이고, 프랑스는 44명이라고 하시면서 지금의 한국정부는 결코 큰 정부라 하기에는 무리다. 공공 서비스가 사회적 서비스가 아직도 취약하다.
▲ 박 대표 : 위원회가 양산돼서 정부의 독자성이 저해되고 있다. 많은 스캔들도 터졌다. 행정부처가 할 일을 위원회에서 집행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다.
▲ 노 대통령 : 위원회는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이고, 그러한 문제들은 드물게 생긴 오류이지 위원회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한나라당에서 위기라는 말을 하고, 경제위기, 총체적 위기, 경제파탄, 민생도탄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런 위기나 파탄이란 것은 경제에 대해서 너무 심한 표현이라고 본다. 양극화가 심해진 것은 90년 이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심각해진 것이다. 어제 오늘 생긴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 박 대표 : 국민이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를 가든 국민들은 자녀 교육을 시키면 직장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이런 나라가 돼야 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청년 실업, 고용의 질의 악화,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 피부에 닿아야 되지 않는가.
▲ 노 대통령 : 한나라당은 진정 지금이 경제위기, 파탄상황이라고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 박 대표 : 잠재성장률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이대로 가면 장기불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
▲ 노 대통령 : 동의할 수 없지만 의견으로 존중한다. 지표로 얘기했으면 좋겠다. 잠재성장률이나 부정적 지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좋은 지표도 있고 잘 관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연정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연정은 불쑥 말한 것이 아니다. 훈수나 조언도 야당의 할 일이지만 직접 한번 담당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이다. 민생부문을 직접 맡아보라는 것이다.
▲ 박 대표 : 어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께서는 연정 다음에 또 다른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향하는 바가 또 따로 있으신가.
▲ 노 대통령 :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전략같은 것이 있지 않겠냐라는 뜻으로 말한 것 아닌가 싶다.
▲ 박 대표 : 한나라당은 너무 다르다. 연정은 합의의 국정운영이다.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는가. 비슷하고, 평소 노선이 있고, 한마디로 친화력이 있어야지 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겠는가.
▲ 노 대통령 : 인식의 벽이 두터운 것은 국회에서 토론으로 풀어나가면 된다. 한나라당의 정책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한번 나라살림을 맡아보면 세금을 깎자거나 정부지출을 줄이자는 말을 쉽게 못 할텐데라고 생각했다. 한나라당이 경제를 책임지고 맡는다면 세금을 더 이상 깎을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제발 맡아서 서로의 이해를 높이면서 하자는 것이다.
▲ 박 대표 : 그보다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로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은가.
▲ 노 대통령 : 맡으면 보는 것이 달라지니까 한나라당이 맡아보자는 것이다.
▲ 박 대표 : 권력이란 국민이 부여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권력을 나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권력을 가진 만큼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경제를 살려보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려보고 야당은 야당대로 할 일이 있다.
▲ 노 대통령 : 한나라당은 내가 하야하길 바란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왜 통째로나 임기단축이라는 얘기를 했겠나. 오해를 했나 보다. 탄핵할 때는 한나라당이 정권의 인수의사가 있는 줄 알았다.
▲ 박 대표 : 한나라당은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잘 되자고 모든 것을 야당으로서 조언하고 있다. 행정부를 야당은 막고 있지 않으니까 되도록 조언을 하는 것이다. 여소야대일 때 힘들다고 하시는데 총선 이후에는 여대야소였지 않느냐. 즉 국민들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것을 뒤집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경제에 전념하셔서 선거로 국민들의 표심을 사도록 해야 된다. 대통령이 좋은 일을 할 때 만일 야당이 계속 반대만 한다면 야당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그런 만큼, 민심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다.
▲ 노 대통령 : 생각을 뛰어넘어 보자는 것이다. 정책을 우리가 하고 한나라당이 비판해도 나라는 된다. 그러나 경제민생을 걱정하니 경제민생만 맡든지 국정을 다 한나라당이 맡아도 국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정치의 새로운 지평과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이다. 싸움질만 하는 정치에서 협력하는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 박 대표 : 우리 한나라당은 그런 식의 권력을 원치 않는다. 국민이 줄 때만 또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만 권력은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야당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말 아닌가.
▲ 노 대통령 : 상생의 정치나 포용의 정치는 한나라당도 주문한 것이다. 포용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는 정적이나 야당 정치인을 입각시키는 것이다. 거국내각이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처칠이 전시 거국내각을 구성한 것이나, 링컨 대통령이 당내 정적을 입각시킨 예를 들었다.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은 누구라도 총리지명이 가능하고 그렇게 협력하자는 것이다. 정권을 누가 갖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야당이 지금 국정을 위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야 협력을 하자는 것이고 합당하자는 것은 아니다. 내각만 함께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 박 대표 : 프랑스의 예를 드셨지만 프랑스의 동거정부는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 노선의 지향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같도록 고쳐서 아예 동거정부가 태어나지 않도록 하는 결론이 났다. 야당은 야당만의 의무가 있다. 여야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역대 이 정도로 극한투쟁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여야관계도 없을 것이다. 외교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은 초당적으로 협조했다.
▲ 노 대통령 : 여소야대 정치구도는 고질적이다. 정치의 비효율을 넘어서고 적대적 정치문화를 넘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고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선거구제를 바꾸자는 것이다. 역사의 큰 숙제를 해결하고 정치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제안이다.
▲ 박 대표 : 지역구도를 선거제도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5공화국때 중대선거구로 인해서 지역대립이 더 심화되었다. 그런 문제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4.30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제일 고생한 곳은 영남의 영천이었다. 또한 한나라당이 한번도 당선된 적이 없었던 곳에서 한나라당의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들에게 있어서 지역감정은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 이번에 영수회담을 앞두고 홈피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 후보는 어떠한 제도를 만들든지 당선될 수 없다. 국민들은 국민생활을 잘 살게 하는 정당을 뽑겠다는 것, 이것이 국민들의 메시지이다. 국민들의 지역감정은 없어지고 있는데 정치권이 확대하고 있다. 방법에 있어서 선거제도를 고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 노 대통령 : 지역구도가 중요치 않다고 보는 것인가. 중대선거구제만 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제도가 있을 수 있다. 선거제도를 손질하면 정치의 지역구도는 해소될 수 있다. 지금 한나라당이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지금이 유리하니까 그러는 것은 아닌가.
▲ 박 대표 : 지역감정은 분명 완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지받지 못 했던 고장에 가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 지역을 찾으면서 노력해 왔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뭘 했는가. 우리는 계속 노력해 왔다. 대통령은 뭘 하셨느냐.
▲ 노 대통령 : 균형발전 정책에 힘쓰고 있다. 그동안 경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어려웠고 지금 제기하는 것이다. 탕평정책을 노력하고 있다.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에 탕평적 요소, 지역주의 극복의 요소가 들어있다. 모든 것을 양보하겠으니 이것 하나만은 하자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창당은 호남당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거의 전멸할 뻔 했는데 뜻밖에 이변이 있어 과반수가 되었다. 당시 탈당하는 정치인은 비장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당선이 어려운 선택임에도 그렇게 했다. 나는 감동을 느꼈다.
부산에 4-5석만 있어도 정치가 이렇게 삭막하지는 않을 것이다. 30% 득표에 상응하는 의석만 있어도 개인이 50%를 득표를 받아도 의석은 없다. 이런 것은 고쳐야 한다. 제도를 고치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 박 대표 : 그런데 대통령은 여대야소일 때는 왜 아무 말씀 안 하셨는가.
▲ 노 대통령 : 계속했다. 지난 번 국회 연설에서도 했다. 제왕적 권력을 해체하고, 정치를 투명화하고, 지역구도를 극복하자고 2003년 국회에서 호소했다. 필생의 과업이다. 이것만 해결되면 좋다. 나의 정치인생이 여기에 다 걸려있다. 지난 번 87년 야당의 분열이나 90년 3당 합당은 뼈저린 일이다. 이처럼 국가가 분열적 요인 위에 있어서는 발전할 수 없다.
▲ 박 대표 : 대통령께서는 여대야소 아래서 대통령으로서 일하기가 힘들다면서 연정 이야기를 제의했다. 그런 다음에는 선거구제 변경이 바로 목적이라고 이야기했다. 말씀이 자꾸 달라지고 있다. 대통령은 도대체 뭘 원하시는가.
▲ 노 대통령 : 두 가지 다다.
▲ 박 대표 : 중대선거구제 아니면 소선거구제, 또 여소야대 등등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볼 때 중대선거구나 또는 독일식의 여러 가지 비례대표제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소야대를 고착시키는 것이다. 다당제, 그 다음에 전형적인, 항상적인, 언제나 여소야대가 되는 제도 아니냐.
▲ 노 대통령 : 그것은 정책의 노선으로 다당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지역구도에 의한 다당제이다. 이는 소모적인 정치구조이고 정책노선에 의한 다당제는 진일보한 것이다. 이것이 수준 있는 정치문화와 결합되면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선택의 문제이다.
포용정치에서 전형적인 것은 입각을 제의하고 그것을 수락하는 것이다. 총리를 맡고 다른 당 사람을 입각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연정으로 일반화된 형태이다. 이것은 협상과 포용의 정치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 정치문화에서는 입각제안을 하면 난리가 난다.
▲ 박 대표 : (통일부장관을 제의한 적이 있었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식으로 입각제의를 받지 못 했다. 비공식 제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 노선이 같아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몫을 충실히 하겠다. 이번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총에서도 그런 의견을 수렴했다.
▲ 노 대통령 : 이전에 국민의 정부나 나에게도 한나라당에서 거국내각을 요구한 적이 있다. 또 어느 언론에서도 그런 적이 있다. 위기라고 하시니까 그러시다면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해서 민생경제를 위한 거국내각, 초당내각을 해 보자는 것이다.
▲ 박 대표 : 한나라당은 민생에는 100% 지지·협조해 왔다. 한나라당이 민생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모두 통과시켜줬다. 지금 대통령의 제의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다. 연정의 한 형태가 아니겠는가. 말씀 거둬달라. 더이상 말씀하시지 않기를 바란다.
▲ 노 대통령 : 민생경제를 위한 초당적 내각 구성을 제안한다. 잘 생각해 달라고 하시면서,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상생의 정치방안은 무엇인가.
▲ 박 대표 : 상생의 정치의 방안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만약에 야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야당의 지지율이 자연히 떨어질 것이다. 우리는 무책임하게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다.
▲ 노 대통령 : 연정은 안한다고 하시니 그렇게 하시고 선거제도 문제는 여야간의 논의의 틀을 만들어서 논의를 시작하자.
▲ 박 대표 : 지방선거는 관계가 없고 2008년에 총선이 있지 않은가.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여야간에 선거제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지금 급박한 국민들의 요구는 경제와 일자리 창출이다. 만일 여야가 선거제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블랙홀에 빠져들 것이다. 민생이 실종될 것이다. 국민의 뜻이 외면 받는다.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국민에게 외면 받을 것이다.
▲ 노 대통령 : 선거가 임박하면 정치인이 냉정하게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 지역구도는 구시대 정치가 만든 과오이다.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정치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것이므로 정치인이 풀어야 한다. 지역구도를 끊임없이 부추기는 구도가 있다. 국회 예산 토론이나 이런 것을 보아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국민통합이 어렵게 된다.
▲ 박 대표 : 어쨌든 여야가 관심사가 선거구제에 쏠리게 되면 경제 살리기의 전념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지탄받는 일이다.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례대표를 도입하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 노 대통령 : 일부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나라의 장래를 내버려둘 수 없다.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치의 분열구도는 해소될 수 있다. 현재 선거구제는 득표대로 의석이 반영 안되는 대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서라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도를 바꿔서 나빠지는 것이 무엇이 있나.
▲ 박 대표 : 여야건 국익과 민생을 우선해야 된다. 만약에 여야가 딴 짓을 하게 된다면 정쟁을 일삼게 되면 어느 지역이든 간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달라졌다는 것을 납득하셔야 된다. 이 추세로 간다면 전라도건 충청도건 경상도건 즉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일자리를 얻고 교육을 잘 시키고 이민을 안가도 되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직한 정당을 또 그것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 정부를 선택할 것이다. 즉 정책으로 가야 할 것이지 제도로 갈 것이 아니다.
▲ 노 대통령 :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도 다른 방법이 있다. 양대 정파가 갈라먹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방법으로 해 보자. 도대체 민생경제가 어느 정도 돼야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나.
▲ 박 대표 : 선거구제도 이것을 바꿔 가지고는 결코 지역구도를 완화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행정구역개편, 한나라당이 연구한 행정구역 개편도 상당히 좋은 안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 노 대통령 : 그 문제는 이것과는 별개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다. 여야 간의 토론 이후 빨라도 10년이나 부지런히 가도 20년은 걸릴 것이다. 이제 제주도 하나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전국에 확산하는 데는 많은 이해관계와 갈등을 극복해서 유도해야 되고 자율적 참여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지역구도는 해결해야 한다.
▲ 박 대표 : 그런 식의 생각으로는 지역구도는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다.
▲ 노 대통령 : 지역구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지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역감정을 부추기지 말라고 언론도 주장하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면 방송은 지역을 색깔로 나눠서 이 지역은 이 당이 싹쓸이하고 저 지역은 저 당이 싹쓸이하고 결과가 몇 개의 예외가 생겼는지가 관심이다. 어디서 기적이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 박 대표 : 대통령께서는 그렇다면 4·30 보궐선거에서 모조리 참패한 것이 지역구도 탓이라고 생각하시는가. 국민이 평가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이제까지 고전했던 곳에서도 당선됐다. 대통령께서는 국민 의식 수준을 낮게 보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을 뜯어 고치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
▲ 노 대통령 : 한나라당에 불리할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선거제도를 바꾸어서 나라에 해로울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앞으로도 지역구도는 예상이 되는데 왜 외면하는가.
▲ 박 대표 : 결코 중대선거구라든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방안이 그 해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제에 맞는 제도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내각제로 가려는 것인가.
▲ 노 대통령 : 내각제 부분에 대해서 그럴 생각 전혀 없다. 대통령제에서도 의회 안에서 정책연합이나 일상적인 연합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브라질의 정책연합사례가 그렇다. 정치연합은 지역으로 하는 정치연합 말고, 정책으로 정치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타협의 정치이다. 잘 생각해 달라.
▲ 박 대표 :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정부정책에서 많은 것이 보완돼야 할 것이다. 첫째,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서 값이 뛰고 있는 것인데 정부는 포도송이처럼 미니신도시를 늘어놓고 있다. 절대적인 수요가 원하는 것은 인프라를 다 갖춘, 말하자면 질적인 수준을 다 갖춘 대형단지이다. 결국 송파 투기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대규모의 신도시를 만들 때 공영주택, 장기 임대 등 수요충족의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 보유세 문제이다. 지금 서민중산층이 보유세와 재산세가 1% 올라서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유달리 크다. 미국은 주택 대 소득세의 비율이 3.7이다. 우리는 3배 가까운 8.9%이다. 특히 보유세를 1% 올린다고 할 경우에 현재 재산세 26만원이 나중에 260만원이 되게 된다. 연간 3천만원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재산세 260만원이라면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엄청난 부담이다.
▲ 노 대통령 : 서민 주택은 과표의 현실화만 하는 것이다. 종부세 대상자만 보유세 1%에 해당되는 것이다. 서민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 공급 확대 부분은 택지문제, 공공부문에서의 다양한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이다. 큰 틀에서 한나라당이 도와 달라.
▲ 박 대표 :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가서는 안 된다. 1가구 2주택의 중과세 문제도 한나라당 안은 중과세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주말 부부, 상속으로 받은 경우, 결혼 전의 주택 보유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보완되어 있다. 이것이 차이이다.
▲ 노 대통령 : 실무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국민연금문제의 결론을 올해 내자.
▲ 박 대표 : 국민연금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사각지대이다. 지역가입자 50%가 혜택을 볼 수 없다. 기초연금제를 받아들여야 된다. 노후가 보장되어야 된다.
▲ 노 대통령 : 기초연금제 실시에 소요되는 재원을 계산해 보셨는가 하시면서 기초연금제를 외면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토론 자체가 막혀있는데 토론이라도 국민연금제에 대한 토론이라도 지금 시작하자는 것이다.
▲ 박 대표 : 토론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 노 대통령 : 기초연금제와 국민연금제는 서로 묶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기초연금제가 2005년도에 실시되려면 8조원 정도 필요하다. 그런데 서로 지금 토론이 없으니 국민들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다. 토론을 하면 합의를 찾을 수 있다.
▲ 박 대표 : 2007년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문제를 받을 수 있는가.
▲ 노 대통령 : 정부혁신 차원에서 고위 공무원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정치적으로 악용할 의도는 전혀 없다. 공직사회 내에서도 경쟁을 도입하고 실력으로 경쟁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보수나 진보 그런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이고 행정학 교과서에도 꼭 나오는 것이다. 필요한 일이다. 인적자원개발에 전체적인 국가계획이 조금 부실하다.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공무원 조직이 없다. 한국의 미래경쟁력이 걸린 문제이니 정치적 관점보다는 정부혁신의 관점에서 접근해 달라.
▲ 박 대표 : 당 안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여야가 토론하고 공청회를 가질 것도 검토하겠다. 그러나 대표가 혼자 결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남북간에 교류가 많아지고 있고, 식량, 북한비료 등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도 받을 자격이 있다. 국군포로 납북자들의 송환문제이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이 분들의 문제는 연로해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는 점이다. 북한 측과 이야기해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분들이 한을 품지 않고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 또한 이산가족들도 한번 만나면 그 감정을 삭이느라 고통이 심하다. 정기적인 소식교환 등 제도를 마련해 달라. 대통령이 획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 노 대통령 : 최선을 다하겠다.
▲ 박 대표 : 그런 경우 대북관계도 탄력을 받고 국민들의 공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선의의 경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잘하는 사람은 그대로 두고 탈락한 이는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우리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해야 된다. 공교육을 받고도 제대로 교육받았다는 느낌,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도 아무런 문제없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대학은 학생의 선택권을, 즉 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학생 역시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져야 된다. 교육은 하향식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식 평준화의 정책으로 가야 된다. 서울대학을 그냥 두고 지방 역시 서울대학처럼 잘 하게 지원하면 되지 않겠는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더 많은 대학이 100대 대학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 노 대통령 : 실제, 정책으로 다듬어 보면 모순되고 충돌된 것이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대학의 선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이것이 좀 충돌될 수 있다. 교육의 자율은 최대한 보장하지만 선발의 자율로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래서 혹시 선발의 자유를 대표께서는 본고사를 부활시키자는 것인가 이런 확인이 있었다.
▲ 박 대표 : 우리는 본고사를 부활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교육 3법, 정보공개라든가 교육의 격차 해소 등등의 교육 3법을 냈다. 모든 학교가 다 똑같게 하는 것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해야 된다.
▲ 노 대통령 : 대학의 서열화를 극복해야 된다. 다양하고 뛰어난 대학은 또한 적극 지원하겠다. 선발제도로 고등학교 사이에 차등이 생기게 하거나 학교 밖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선발에 불리한 제도는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
▲ 박 대표 : 정말 중요한 것은 내신 등 공교육의 제도로 공고히 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포용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다. 그러나 대통령은 강남사람 강북사람을 가르고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등 문제가 있었다. 모든 국민을 껴안아야 한다.
▲ 노 대통령 : 내가 강남사람에게 유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전국의 서민을 어렵게 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책을 세우다보니 강남에 정책이 집중된 것이다. 서울대 자체가 서울대 다닌다는 것 자체가 기회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강남지역의 학생이 서울대의 60%를 차지하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
▲ 박 대표 :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교육환경은 주택선택의 최대 요인이다. 교육에 있어서 특목고를 많이 만든다면 여러 가지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노 대통령 :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비서울을 가르는 것이 문제이다. 균형발전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 이제 학교 때문에 서울에 집중하는 현상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 박 대표 : 더 중요한 점은 지방대학을 살리는 길은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것이다. 경제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지 그 지역에서 공부한 사람이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지 않겠는가.
▲ 노 대통령 : 정부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쉽게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전보다 많이 다른 지방정책을 하고 있다. 균형발전정책에 획기적인 내용이 많이 있다.
▲ 박 대표 : 박근혜 대표는 근본적인 지방발전에 있어서는 각 지역이 지역특성에 맞는 선의의 경쟁구도를 갖추는 것이다. 중앙에서 과도한 규제가 많다.
▲ 노 대통령 : 말씀을 들어보니 직접 맡아서 하시면 좋겠는데...
▲ 박 대표 : 각 지역에서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각기 특성을 살리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이다. 여야도 마찬가지이다.
▲ 노 대통령 : 정치에는 정치적 포부를 실천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 박 대표 : 만일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는 지금 대통령께서 최대의 기회를 갖고 계신 것 아닌가.
▲ 노 대통령 : 지금 민생경제에 평가를 못 받고 있지만 자신이 있고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 안타까운 것은 정치에 있어서 지역구도를 극복하고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꼭 하고 싶다. 정치가 불신과 대립의 정치에서 신뢰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문화로 가야 한다. 대화와 상생의 정치를 얘기했지만 나의 이미지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노무현 시대를 빨리 끝내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해 보기도 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원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해 봤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는 대선자금으로 스스로 누추한 꼴도 보였다. 이제 투쟁의 시대를 끝내고 대화와 상생의 정치로 가자는 것이다. 그러자니 내 이미지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봤다. 그동안 내가 생각해도 워낙 단호하게 싸워 와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 박 대표 : 앞으로 그만둔다는 말씀은 제발 하시지 말라. 국민들이 불안하다.
▲ 노 대통령 : 정치개혁은 대통령의 초월적 권력을 줄이고 정경유착이나 뒷거래 정치를 끝내고 투명한 정치로 가는 것이고 페어플레이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려면 규칙 있게 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이 나의 정치적인 꿈이다. 대립과 투쟁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가자. 이 제안은 그런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결단을 해 보자는 제안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저의 진의를 믿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아닌가.
▲ 박 대표 :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야당인 한나라당을 정치파트너로 삼지 않고 무시를 계속해 왔다.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도 말씀하셨다.
▲ 노 대통령 : 바로 그 문제 때문에 한나라당과 동반정치를 하자니까 나의 지지자와 우리당 내에서 이의제기가 됐다. 어떤 사람은 정책과 노선의 차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고, 어떤 사람은 역사성에서 같이 하기 어렵다는 말을 한다.
▲ 박 대표 : 어쨌든 한나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 노 대통령 : 나는 아니다. 협력의 파트너라도 상대방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국민에 의한 선거를 여러 번 거치면서 정통성 시비를 하지 말자.
▲ 박 대표 : 그런데 왜 갑자기 연정을 하시자고 하는가.
▲ 노 대통령 : 한나라당이 갖고 있는 역사적 부채를 이번에 정리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다. 분수를 넘는다고 할까봐 얘기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마침 말씀을 하시니 말씀을 드린다. 이전에 가해와 피해의 구도가 있었다. 목숨을 잃고 고통을 받았던 많은 사람이 존재한다. 그 사람들이 처벌은 이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진상규명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는 한나라당이 스스로 역사의 한 단계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반성과 사과를 표명하는 것은 어떤가. 그렇게 풀고 가는 것은 어떨까 하나의 권고로 말씀드린다. 대화정치로 가는 데 이런 문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박 대표 :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충분히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죄드렸다. 한나라당의 이제 유일한 재산이었던 천안연수원도 국민께 반납했다. 이제 한나라당은 결코 기득권 세력도 아니고, 한나라당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다.
▲ 노 대통령 : 천안연수원 문제는 큰 결단으로 잘 하셨다. 그러나 대선자금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떳떳치 않은 유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 박 대표 : 연정을 하시자면서 어쨌든 그런 말씀은 앞으로 연정을 하자 또는 여러 가지 말씀, 앞으로는 아예 그런 말씀을 꺼내지 마셨으면 좋겠다. 오늘로서 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꺼내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가겠다.
▲ 노 대통령 : 생각해 보겠다. 또 다른 대화정치의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 상황이 말할 필요가 없다면 하지 않도록 하겠지만 또 여러 가지 결단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말하겠다.
▲ 박 대표 : 국민의 여론이 연정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는다. 대통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기시는데 무슨 진의가 있고 진짜 무슨 생각을 품고 계시는가.
▲ 노 대통령 : 앞으로 험한 말이나 욕설, 야유는 서로 하지 않기로 하자.
▲ 박 대표 : 선거제도를 지금 시작한다면 온통 그 얘기뿐일 것이다. 국민의 관심사가 절대 아니다. 정치인은 경제를 회생시키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개혁이 뭐냐. 국민이 잘 살고 국민이 편안한 것이 바로 개혁이다. 국민들은 나머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상생 이야기를 본인이 그러니까 대표께서 내가 상생 이야기를 꺼낸 것도 다 국민을 위한 것이다. 민생을 실종시켜서는 안 된다.
▲ 노 대통령 : 경제는 항상 1순위이고 정치개혁은 2순위라 할 수 있다. 지역감정이나 지역구도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없다고 할 일만은 아니다.
▲ 박 대표 : 국민은 지역주의를 벗어났다. 그런데 정치권이 지역주의를 더 확대하고 지역을 맴돌고 있다.
▲ 노 대통령 : 지역감정이나 지역구도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 없다고 할 일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존재하는 현실과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중요하다. 그 현실을 말할 줄 아는 용기가 중요하다. 현재 존재하는 문제를 외면하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다. 나는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한 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진다. 지난 대선 때 선거 일주일 남기고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각서를 쓰라고 하길래 그런 식의 공동정부는 없다고 하면서 버텼다. 단호하게 끊었다. 제대로 하지 않을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남은 임기동안 제대로 향상된 정치가 가능하다면 해 보고 싶은 것이다. 이는 누구에게나 설득하고 싶다. 지난 탄핵 때도 어떤 책략은 없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넘어진 것이다. 말만 하면 무슨 음모나 술수가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다. 다만 모든 것을 내놓고 하니까 힘은 있을 것이다.
▲ 박 대표 : 앞서 대통령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나는 가까이 오랫동안 봐서 잘 이해하고 있다. 오해도 많이 받고 국민들의 걱정이 대통령의 걱정이 곧바로 되는 자리이다. 24시간 노심초사하는 자리이다. 무한대의 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남들은 권력을 지닌 자리라고 하겠지만 무척 외로운 자리이다.
각 대통령마다 그 시대에 져야 할 책임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반기를 노 대통령의 시대적 사명을 잘 생각하고 잘 마무리하셔야 된다. 야당은 나라 잘 되기를 바란다. 야당으로서 할 얘기 있고 언제나 하겠다. 그런데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정치인이나 국민을 이길 대통령은 없다. 어디를 가든 경제 살려달라는 이야기뿐이라는 것을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 노 대통령 : 경제도 살리고, 분열구도도 극복하자고 했다.
▲ 박 대표 : 바로 그것이다. 대통령이 어떻게 마음 잡수시느냐에 달렸다. 남남갈등 등 우리 사회를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대통령의 말씀에 큰 영향을 주고 그만큼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친다.
▲ 노 대통령 : 유럽의 사례를 보면 여야간에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고 성공한 나라는 폭발적으로 발전했다. 내가 말을 안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은 이유는 앞으로 이것이 쉽게 포기하기에 너무 아깝기 때문이다. 대화와 타협, 협력의 계기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발전의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다.
▲ 박 대표 : 대통령께서 우리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못하신 것이 있으신가. 국보법하나 밖에 없지 않는가. 민생에 관한 한 최대한 모두 협조했다.
▲ 노 대통령 :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
▲ 박 대표 : 민생에 관해서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수능과 내신의 이원화 등 한나라당에 교육안이 있다.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
▲ 노 대통령 :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정부 정책을 국민이 선택한 정책이라 생각하고 도와달라.
▲ 박 대표 : 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한미간의 튼튼한 공조만이 해결책이다.
▲ 노 대통령 : 한나라당이 대표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지만 참으로 정부 외교정책에 대해서 많이 흔들었다.
▲ 박 대표 : 가장 좋은 길은 한미공조의 틀에서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을 대통령께서 유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중국과 미국을 방문했을 때 매우 초당적으로 외교를 했다. 내일 순방외교를 떠나시는데 건강을 잘 유념하시고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9월 9일 생신이신데 여행 중에 생신을 맞게 되시는 것 아닌가.
▲ 노 대통령 : 옛날에는 생일도 별로 챙기지 않았다. 나는 태어날 때 태몽도 없었다. 전설이 없는 지도자이다.
민생경제 초당내각 제안 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