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14년 연초부터 대화 국면을 연출하고 있다. 김정은(30)이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호응을 촉구했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북한 국방위원회가 1월 16일 성명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상호 비방·중상 중지 남한의 ‘키 리졸브’와 ‘독수리’ 한미 군사연습 중지, 지상·해상·공중에서 ‘자극행위’ 중지 한반도 ‘핵 재난’을 막기 위한 상호 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중대 제안’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의 거부 성명(1.17)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월 18일 노동신문에서 ‘대결의 악순환을 끝장내기 위한 실천적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의 중대 제안을 실현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우리는 이미 선언한대로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월 20일 북한 축구선수들이 올해 참가하는 국제경기를 소개하면서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벌어지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인천) 축구경기에 남녀 축구팀들이 다 참가한다”라고 밝혔다.
북한 매체들은 1월 21일 ‘자주·평화·친선’이라는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을 거듭 밝히면서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가 평양에서 1월 2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하루빨리 사면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며 “미국 정부와 언론들, 가족들이 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 해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북한이 배 씨 억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해 본인을 내세워 반박하면서 배 씨의 석방을 북미간 관계개선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유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북한이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일본 납치문제담당상의 방북을 초청했다고 북한을 다녀온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 의원(일본유신회)이 1월 16일 밝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노키 의원은 3박4일간의 방북일정을 마치고 이날 도쿄 하네다(羽田) 공항으로 입국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일우호친선협회의 고문인 김영일 노동당 국제부장이 후루야 납치문제 담당상의 방북을 요망했다고 말했다.
이노키 의원은 또 일본 국회의원단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북일우호친선협회 문서를 기자들에게 보여줬다.
북한이 왜 지금 이렇게 하는가?
① 북한이 대남도발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한국군의 대비가 철저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응징 의지도 확고하다. 국지전에도 미국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동원하여 한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은 ‘맞춤형 확장억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한·주일미군을 증강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해역에 핵잠수함(핵무기 탑재)을 배치했다.
중국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금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4월),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전반기 예상), 중국의 APEC정상회담 개최(가을) 등이 예정되어 있다. 김정은도 중국방문을 원하고 있다.
② 동북아 상황이 북한에게 유리한 국면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및 남지나해 영해 일방적 선포, 일본 아베정권의 우경화·보통국가화·과거사 부정·독도영유권 주장 등으로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중, 한-중, 한-일, 미-중 간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 북한은 과거 60~70년대 중-소 갈등을 이용하여 큰 이익을 챙긴 경험이 있다. 그래서 북한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③ 위장대화 국면을 이어가면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되고 있다. 2015년 12월 1일에 해체된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부터 재(再)연기를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금년 내로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정부가 이유로 내세우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무력도발 가능성’을 북한이 완화시켜주면 재연기를 막을 수도 있다. 주한미군(사령부, 미2사단)의 평택기지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 2016년 이후에는 한강이북에 미군이 없어 수도권 점령에 보다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북한의 예상 행동은?
김정은은 장성택 처형 등으로 권력을 대부분 장악했다. 핵무장 완성으로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재래식 전력을 일부 감축해도 된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소멸된 경우가 아직 없다. 김정은은 이제 북한 주민에게 약속한대로 경제 발전에 치중하면 된다. 외부 환경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북한은 아래와 같이 대화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사용할 카드가 많다. 우선 대남(對南)면에서는 동계군사훈련 중단 및 축소, 전연지역(서해5도 인근)전력 감축 및 후방이동,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재개, DMZ평화공원 조성, 한반도종단 철도/도로/가스관 건설을 위한 대화를 제의할 것이다.
일본에게는 납치자 회담과 식민지 보상청구 회담, 평화협정 체결 등을 제의할 것이다. 한국 등 6자회담 참가국에는 핵실험 유예, 장거리미사일 발사 유예, 영변원자로 가동중단, 핵군축 협상 등을 제의할 것이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서(2007.10.4)에 따라 한국, 미국, 중국에 종전협정 회담을 제의할 것이다. 미국에게는 케네스 배 석방을 위한 특사방북을 제의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정부는 마냥 북한 제의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공세적 전략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총리회담, 국방장관회담(군사회담), 적십자 회담 등을 광범위하게 제의하면 좋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핵 문제, 인권 문제, 천안함/연평도 도발 사과 문제, 북한이 폐기한 남북합의서(38개) 정리 문제, 대북지원(쌀) 차관 상환 문제 등을 동시다발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수세적 대화 자세로는 국민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이번 북한의 대화공세를 역이용하여 김정은 정권을 조기에 붕괴해야 할 것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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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방위 대화공세를 전개하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