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새로운 번호체계부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당 대변인 윤현식은 7일 논평에서 특히 오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별도로 개인식별번호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새로운 번호부여는 유출될 정보의 개수를 하나 더 늘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미 “양쯔강 노인들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굳이 계속 유지하려는 것도 문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인의 특정을 위해 남발된 각종 정보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의 방안은 이러한 원칙에 역행하고 있다.
안행부가 검토하는 개인식별번호체계 중 i-PIN이나 공인인증서 역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암호화를 아무리 철저히 한들 해킹으로 이들 번호에 접근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가 빠져나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휴대전화번호나 금융카드번호는 개인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 이용하면 그만이다.
안행부의 발상은 전 국민을 일관된 번호체계 하에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일 뿐이다. 왜 굳이 국민을 번호로 관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가? 세계 3대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기록된 이번 카드 3사 정보유출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행정효율만 생각한 번호관리체계를 버려야 한다.
국민은 축산물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가축이나 바코드 찍힌 공산품이 아니다. 전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한 사람의 정체성을 번호로 판별하는 것은 감옥의 수인번호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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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는 또 무슨 번호를 부여한다고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