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인터뷰 시간입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요. 야권에서는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야권연대에 대한 전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짚어볼까 합니다. 경기지사 선거전에 도전장을 낸 분이시기도 하고요. 민주당의 중진 정치인입니다. 원혜영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철희 : 안녕하십니까?
원혜영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철희 : 요즘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원혜영 : 네. 경기도 1250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국내의 딱 4분의 1이죠. 또 제조업체의 3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큰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 저는 경기지사가 되는 것보다 얼마나 잘 하느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를 이렇게 바꾸겠다, 하는 정책 공약집을... 다음 주 월요일 날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이철희 : 출판기념회는 민주당에서 혁신안 안에 자제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원혜영 : 출판기념회는 내 생각과 정책을 보이는 거니까 적극 권장할 일이죠.
이철희 : 네. 알겠습니다. 경기지사 선거하니까 원혜영 의원님께서 버스전면공영제를 주장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내용을 좀 소개해주시죠.
원혜영 : 네. 지금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철도를 민영화한다, 의료를 영리화 한다, 이런 큰 흐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사람보다는 자본 중심, 공익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IMF 이후 빠르게 해체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하나의 삶의 공동체다, 이런 가치를 회복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버스가 원래 공공성이 강한데도 사영화 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나 부작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철도를 민영화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반대로 버스를 공영화시켜야 우리 사회의 공공성이 회복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버스 공영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원혜영 : 지금 제주도 일부 도시라든가 전남 쪽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나 인천시도 이미 준공영제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이철희 : 그럼 준공영제와 전면 공영제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원혜영 : 그러니까 준공영제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수단이니까, 그러니까 버스 자체에 공공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름 값도 대주고 운영비도 대줍니다. 그런데 결국은 버스회사는 사기업 아닙니까? 영리 추구가 목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리추구가 유일한 목적인 사기업에게 공공성을 요구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좀 어색하고 엇박자가 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희 : 앞으로 이 문제는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제기하실 모양이죠?
원혜영 :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이 경기도지사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수진영과 진보 진영에 있어서 공공성보다는 효율성, 그리고 공익보다는 사익을 중시하는 이런 집권세력, 우리 사회의 주류 기득권층의 그런 방향과 인간 중심, 그리고 또 공동체 중심의 사고방식을 국가정책의 중심에 놓아야한다는 진보진영의 주장이 크게 맞부딪히는 중요한 아젠다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철희 : 네. 야권연대에 대한 논의, 실제로 야권연대 당사자들은 별 언급이 없습니다만 제 3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좀 무성한데 우리 원혜영 의원께서는 인물과 같이 노선을 중심으로 하는 범사회적 단일화를 언급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원혜영 : 네. 지금 야권연대가 필요하다하더라도 그게 나눠먹기식 선거일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이 중심이 돼서, 그리고 지방선거이니만큼 그 지역이 자율적으로 어떤 가치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철희 : 그런 의미에서 범사회적 단일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원혜영 :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인천시나 경상남도가 성공적으로 단일화를 했는데요. 그게 중앙에서 정해준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자율적으로 단일화를 추진했고 그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민이 주체가 되고 또 가치지향적인 단일화가 되었을 때 시민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철희 : 시민이 주인이 되는 단일화라고 하시면 중앙당 차원이나 정당 차원의 단일화는 온당치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원혜영 : 그러니까 큰 방향에 대해서 정당이 입장이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디는 누가 하고, 어디는 누구한테 주고, 이런 식의 담합으로 보이는 단일화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철희 :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좀 여쭤보겠는데요. 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다시 빼드는 모양새인데 이 특검과 2월 국회 의사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이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원혜영 : 특검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번에 김용판 청장 판결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식이 흔들리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철희 :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혜영 : 그렇지만 법원의 판결도 국민의 상식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얼마나 재판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흔들렸습니까. 실제로 초기 수사팀 다 교체됐죠? 이런 상태에서 그런 걸 가지고 재판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재판 결과를 무조건 승복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 판단하기에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결국 처음 조사에서부터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따짐으로써 이런 의구심과 공권력에 대한 불신,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는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희 : 네. 특검은 작년 내내 민주당이 장외투쟁까지 불사하면서 요구했던 것인데 안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제기한다고 해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원혜영 : 물론 우리 야당이 소수니까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힘이 없는 소수파라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점점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야당은 국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더 철저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철희 : 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간의 이른바 대선 특검 도입을 위한 연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선거 연대로 갈까, 말까 이런 전망도 있던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원혜영 : 선거 연대를 염두에 두고 그 전 단계로 또한 그런 수단으로 이것을 하는 건 전혀 아니죠. 안철수 의원 쪽에서 지금 얼마나 선거 연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지는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해야 할 정책적 연대도 안 하면 그건 또 아주 어색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 문제는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같이 일을 하다보면 신뢰가 쌓이고 그러다보면 다른 문제도 논의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어떤 전 단계나 꼭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해야 될 연대도 좀 어렵게 되니까요.
이철희 : 네. 민주당 내부에서 김한길 대표 체제의 정체성, 행보에 대해서 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던데요. 지금 김한길 대표 체제가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혜영 : 지금 우리 김한길 대표랑 지도부에서 우리 당을 쇄신하기 위해, 그리고 정말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싸우고 있는 것은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컸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한 투쟁, 그리고 자기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지도부의 탓이라기보다는 우리 민주당 전체가 안고가야 할 숙제, 풀어야 할 숙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힘을 합치고, 더 철저한 쇄신과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한 어떤 투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철희 : 추가로 제시할 민주당 판 혁신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실만한 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원혜영 : 저는 그 혁신의 핵심에는 우리의 기득권부터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민주정책 연구원이 법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당 지원예산의 30%를 정책개발을 위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실제로 다른, 당 운영에 밀려가지고 원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정책 연구원을 진보진영의 싱크탱크로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 야당이 국회에 임명권을 갖고 있는 게 국회 도서관직이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장이라는 게 다른 사업에 보면 지성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야당이 고생한 당직자 같은 분들을 도서관장으로 임명해왔던 관례를 과감히 버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지성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도서관장으로 모셔서 대한민국 지성의 상징으로 국회 도서관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것, 우리의 작은 기득권이지만 그런 걸 먼저 버릴 때 국민들이 우리의 진심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 네.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경질되었는데요. 추가로 인적쇄신을 위한 개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만하면 된다고 보십니까?
원혜영 : 정말 안타까운 게요. 윤창중 대변인... 처음부터 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그랬고, 언론도 그랬지 않습니까? 윤진숙 장관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얘기했는데도 모래밭의 진주다, 라고 대통령이 정말 그야말로 우겨서 시킨 거라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제대로 검증 안 된 사람, 대통령이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임명을 했지만 너무 그동안의 정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더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데까지 가서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것보다는 이번에 크게 개각을 하는 게 국민의 기대를 회복하는데 나은 방안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을 보다 바르게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몰릴 때까지 몰려서 하나씩 버리는 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로 좀 개각문제를 봤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철희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혜영 : 네, 고맙습니다.
이철희 :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원혜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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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TBS<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