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접촉이 2014년 2월 12일 판문점(평화의 집)에서 오전 10시부터 자정을 조금 넘겨 계속됐지만 공동보도문 등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북한의 제의로 7년 만에 성사된 고위급 만남이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우리측에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북측에서 원동연 노동당 통전부 제1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를 했다. 이날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2회 등 4차례의 접촉을 가졌으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접촉의 의미에 대해 “우리 쪽에서는 청와대, 저쪽에서는 김정은의 직계 라인인 통일전선부와 국방위 쪽이 나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 대북정책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지난 13일 오전에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북측은 국방위원회 중대제안에서 주장한 상호 비방(김정은에 대한 우리 언론 보도)과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이산가족상봉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오는 20-25일, 키 리졸브 연습은 24일 시작될 예정이어서 24-25일 이틀이 겹친다.
류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 “예정대로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고위급 접촉에서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이나 나진-하산 프로젝트, 정상회담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면서 “서로 의중을 이해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면서 “여러 큰 틀에서 얘기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어제 접촉에서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내려진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 해제 문제와 금강산 관광 문제가 언급됐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으나, 이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오전 “고위급 접촉에서 우리 정부가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북한은 ‘핵문제는 남북 간 논의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남북이 14일 오전 10시 판문점(평화의 집)에서 2차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했다고 통일부가 2월 13일 밝혔다. 북한은 이날 낮 12시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우리측에 보낸 전통문에서 ‘13일 오후 3시 고위급 접촉을 속개하자’고 제의했다.
우리측은 시간 촉박을 이유로 ‘14일 오전 10시’로 접촉 시간을 바꿔 수정 제의했으며 북측은 이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 2차 접촉도 지난 12일 열린 1차 고위급 접촉 때와 같이 우리측에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북측에서는 원동연 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이 어제 접촉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한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제의해온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이번에 북한 핵문제 해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북 문제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
북한은 핵무기로 한국을 선제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국제사회의 노력(미-북 제네바 협정, 6자회담)은 실패했다. 이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그리고 정부도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5·24 조치 해제가 불가능하다. 5·24조치가 해제되어야 북한이 원하는 대북지원 논의가 가능하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우리 언론에 대한 통제와 한미연합 연습의 중단은 수용할 수 없다. 정부의 올바를 판단을 기대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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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