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 주체사상 체제와 공존(共存)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주장한다. 궤변이고 억지이다.
[김성욱 리버티 헤럴드 대표]북한인권법은 안 만드는 국회가 대북지원법엔 앞장선다. 그 중심에 새누리당이 있다.
새누리당 내 이른바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13일 통일에 대비해 북한에 인프라·금융 기반을 조성해 주고 산업·농림 분야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일 기반 조성 및 촉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언론보도를 인용하면 이러하다.
<새누리당 의원 35명이 참여하는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대표 원유철 의원)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모임을 갖고 통일 촉진법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통일의원 모임은 작년 10월 발족했으며, 현재 새누리당 원유철 정몽준 김무성 이인제 정의화 이주영 의원과 홍문종 사무총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35명이 참여하고 있다.
통일의원 모임이 최근 작성한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초안은 여·야·정(與野政) 통일 협의체를 법적 기구로 만들고, 협의체의 활동 방향과 지원 조직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규정을 뒀다. 또 남북 간 동질성 회복과 대북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 양성 기구도 두도록 했다.
북한의 경제·산업·농림어업 분야 전문가들을 남한으로 초청해 교육시키고 일정 기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통일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역할과 업무 분담, 체계적인 통일 운동과 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곧 자유통일이 돼야 한다. 자유통일은 북한의 변화(變化)를 전제로 한다. 2400만 북한주민을 김일성 가문의 노예로 전락시킨 ‘수령독재’라는 폭압체제는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교류(交流)·협력(協力)이건 대북지원(對北支援)이건 이 전제가 빠지면 사악한 체제지원, 정권지원이 되고 만다.
언론이 보도한 새누리당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이 만들자는 법률초안은 북한의 변화(變化)라는 전제조건이 없다. 체제붕괴, 정권붕괴를 유도하는 오퍼레이션도 없고 그렇다고 북한이 개혁(改革)·개방(開放)을 통해 자유·인권·법치·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개념도 없다. 보도된 내용만 봐서는 무조건·무작정·무차별적 지원이다.
새누리당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의 참여 의원 면면(面面)도 불길하다. 참여자 중 하나인 유력한 대권후보 김무성은 11일 국회에서 “무력통일과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적으로 우리 민족이 함께 어울려 잘사는 공존(共存)통일이 돼야 한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남과 북이 공존(共存)해야 하는 것”고 말했다.
이념과 체제가 달라서 갈라진 남북의 통일은 이념과 체제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북한의 공산주의 이념, 주체사상 체제와 하나가 되는 것이 적화통일(赤化統一)이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 시장경제 체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자유통일(自由統一)이다. 요컨대 남북의 공존은 통일이 아니다. 태극기로 하나가 되건, 인공기로 하나가 되건 하나가 되는 것이 통일이며, 한국은 당연히 자유통일로 가야 한다.
김무성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 주체사상 체제와 공존(共存)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주장한다. 궤변이고 억지이다. 이런 류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만들어 낼 법률은 결국 김정은 정권을 살리는 것이 될 것이다. 통일의 기로에 선 이 결정적 순간에, 소위 집권여당 정치인들이 끝나가고 망해가는 김일성 왕조를 살려야 된다고 덤벙댄다. 흉하고 역겹고 참담한 몰골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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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亡해 가는데 對北지원법 만들자는 새누리당 의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