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북한인권법을 미루는 것은 굶어 죽어가는 2500만 북한 동포에 죄를 짓는 행위
민주당 북한민생인권법은 제2햇볕정책, 새누리당은 민주당 꼼수에 속지 마라
북한동포와 탈북동포의 인권을 찾아주는 진정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라
북한인권법을 미루는 것은 굶어 죽어가는 2500만 북한 동포에 죄를 짓는 행위
[이계성 칼럼니스트] 새누리당은 17대 국회 때부터 9년 동안 추진해온 북한 인권법이 민주당 반대에 밀려 추진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여 왔다.
새누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자 민주당에서도 북한민생인권법 안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의 꼼수에 새누리당이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북한에 대한 내정간이라며 세습독재체제를 옹호하면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해왔다. 그런 민주당이 갑자기 북한민생인권법 안을 들고 나온 것은 북한정권을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햇볕정책에 안주해 오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해 왔다. 민주당 햇볕정책을 통해 퍼 주기 식 경제지원은 북한인권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또 북한에 퍼주기 식 '북한민생인권법'을 내어 놓았다.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은 퍼주기 식 경제지원 또는 조건 없는 식량지원의 다른 표현으로 보인다. 햇볕정책 앞세워 8조원이 넘는 경제지원과 식량 원조를 했지만 북한의 기아문제나 인권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북한은 지원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민생인권법'이 '인도주의'와 '민생'이라는 미명하에 북한당국에 물자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입법된다면 이는 북한인권 개선이 아니라 독재정권을 연장시켜 북한주민들 참상을 지속시켜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런 '북한인권법'이라면 만들지 말아야 한다.
미국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탈북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미국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하는 데 자격을 제한받지 않도록 했을 뿐 아니라,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미국 정부와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의 자유로운 접근을 중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고안 등도 담겨 있다. 미국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 한다”, “지나친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북한 편을 들고 있다.
일본 북한인권법의 정식 명칭은 ‘납치문제, 그 밖의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이다. 과거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이 주 골자였지만, 여기에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선박 입항 금지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제재 조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 법안은
△북한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 단체 활동 경비에 관한 정부 보조
△북한인권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 안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인도적 지원센터설치
△북한 영유아·모자보건 지원
△통일부에 '인도주의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골자다.
새누리당은 탈북자들을 돕는 대북민간단체 지원에 초점을 맞춘 '인권법'을, 민주당은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민생인권법'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인권 이사회와 유엔총회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 실태를 고발하고 북한 정부를 상대로 개선토록 강력히 권고하는 결의안을 해마다 채택했음에도 북한의 인권상황은 세계 최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제정할 북한인권법에는 UN․미국․일본의 법안보다 상징성이나 문제해결의 효율성 측면에서 진일보한 탈북동포 지원과 북한동포의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인권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북한 인권법이 제정 되어야한다.
새누리당은 무기력하게 민주당에 끌려 다니지 말고 탈북동포와 북한동포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북한민생인권법이 아닌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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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북한동포 위한 진정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