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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금융위·공정위 업무보고…“기득권 챙기기 국민 용납하지 않을 것”
경제적 약자 괴롭히는 반도덕적 행위 발본색원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공공기관 개혁 방향과 관련,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근절은 물론이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가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서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기관의 내부와 외부 모두 경쟁원리를 적용해서 효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기능 조정이나 부채 감축 과정에서 자산매각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제값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매상 대각 자산이 동시 다발적으로 시장에 나올 경우 제값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제도를 보완해서 시장의 매수 여력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경제 회생을 위해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가 함께 변화와 개혁에 동참해서 경제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다”며 “그 길에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에 나서주셔야 하겠다. 만약 개인의 이익과 기득권 챙기기에만 나선다면 국민들께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대해 “대리점, 가맹점이나 하도급 업체 등 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반도덕적 행위는 엄정한 집행과 제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작년에 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됐는데 공정위원회는 이런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관련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일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금융정보 안전과 관련해서 “인터넷뱅킹, ATM 등을 통한 거래가 국내 전체 금융거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의 보안 불감증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ICT에 기초한 신용사회의 기반을 재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정보 외에 수집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의 보관 활용에 금융기관의 보고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반하면 회사문을 닫을 수 있는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금융회사와 기업들 역시 감독 당국의 기준과 규정에 턱걸이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스스로 지킨다는 책임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더 높은 기준을 세워서 지켜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창조적 금융시스템 구축에 대해 “아이디어가 자본이고 창의력이 자산인 시대에 부동산 담보를 요구하고 회사의 경영만 따지는 시스템으로는 창조경제를 착근시키기 어렵다”며 “기술 평가 체계를 하루 빨리 구축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이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금융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해서 자산 운용이나 상품개발 등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창의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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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공공기관 기능 전면 재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