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통일과 안보 중 어느 것이 상위 가치인지 밝혀야
우리가 지켜야 할 제1의 가치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사활을 결정하는 매우 엄중한 문제다. 통일이 제1의 가치인가, 국가안보가 제1의 가치인가? 얼른 보면 시답지 않은 문제의 제기라고들 생각하겠지만 지금의 돌아가는 시국을 보면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지만원 박사] 내년이면 연합사가 해체되는 모양이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에 의해 해체방침이 확인된 이래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기간연장을 위해 애쓰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 취약한 시기에 한국군은 병력을 64만에서 52만으로 감축하고 있다. 매우 불안한 징조가 아닐 수 없다. 병력은 감축되고 있는 반면 전쟁개념은 옛날 그대로이고, 신무기를 살 국방비는 물가증가율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병사들의 근무기간이 점점 더 짧아져 8년 이상씩 근무하는 북한 병사들에 비해 풋내기 수준으로 퇴화하고 있다.
원시적인 전쟁수행 방법, 원시적인 군수조달 시스템, 항재전장의 의식 없는 군의 수뇌들, 불량부품으로 조립된 장비들. . . 어느 것 하나 마음 놓을 수 없는 매우 불안한 한국군에 국민은 안녕을 의탁하고 있다. 오직 미국만 의지하고 있는 처지가 우리 국민의 딱한 처지인 것이다.
삼풍처럼 붕괴되는 안보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미군은 미국 국방비 압박으로 인해 점점 더 축소 될 것이고, 한국군은 점점 더 천대받고 축소돼 가니, 참으로 걱정이다.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북한은 우리에게 화력 쇼를 보여주었다. 그런 화력을 남한 땅에 쏟아 부을 경우 우리는 초전의 가공할만한 피해를 먼저 당하고 시작해야 한다.
피해를 줄이려면? 물론 우리의 정밀 타격수단에 의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병사들이 적지에 빨리 투입되어 미사일과 포의 기지를 능멸시켜야 한다. 포와 미사일 기지는 보병에 가장 취약하다. 이래서라도 한국군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숙달된 병사들이 많아야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군의 수뇌라면 병력 감축에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포와 미사일 기지를 조기에 능멸시키지 않으면 포와 미사일은 계속해서 모든 국민에 날아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사람부터 살고보자’며 전쟁을 포기하라 아우성 칠 것이다. 이 때 만일 국민의 마음 속 깊이 통일지상주의가 자리하고 있다면 “통일 하면 됐지 왜 죽어야 하느냐”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런 최악의 상태는 공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다.
통일지상주의 심어주면 안보의식 붕괴
지금 우리 사회에는 안보는 뒷전이고 통일 대박론이 활개를 치고 있다. 통일 지상주의가 국민 마음 속에 자리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상태에서 6.25 때처럼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내려오면 국민들은 “통일하면 됐지, 왜 죽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결국 통일대박론은 국민 마음에 통일지상주의 신념을 심어줄 것이고, 이는 국민의 전투의지를 원천 소멸시킬 것이다.
안보를 허무는 행위 중에 이렇게 지능적인 행위가 또 어디에 있을까? 국제사회 역시 그렇다. 6.25 때는 공산진영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젊은이들을 한국에 바쳤다. 그런데 박근혜가 독일에 가서 전 세계인들 앞에서 강조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통일을 원하니 세계가 다 도와달라”였다. 점령당하고 있는 제2의 6.25사태를 보며 세계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제2의 6.25발생해도 국제사회는 한국 돕지 말라?
“한국이 바라는 건 통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대통령이 통일을 이룩하게 해달라 했는데, 통일하도록 도와달라 그토록 호소했는데, 세계가 한국 대통령의 뜻을 거역하면서 “아니야, 한국은 통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원해” 이렇게 판단할까? 이래서 나는 박근혜가 세계의 무대에 나가 “통일되면 모든 나라에 다 이익이 되니 통일을 도와달라‘ 호소한 행위가 적화통일을 돕는 매우 지능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의도적이었든 아니었든 결과적으로는 ‘통일대박론’과 ‘국제사회에 통일을 도와달라호소한 행위’는 우리의 안보정신을 허물고 세계인들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안보파괴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대통령은 북으로부터 이 국가를 지키는 것과, 국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만이 국가 제1의 가치라는 엄연한 진리를 국민 가슴에 신념으로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국민 마음속에 심어진 통일지상주의는 하루빨리 소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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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폭탄보더 더 위험한 통일 지상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