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을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자격과 함께 참여연대의 고발에 대한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사법감시센터 9일 불법도청 자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불법도청을 통해 드러난 삼성그룹의 불법로비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해온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학수 부회장을 소환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면서도, 과연 검찰이 이학수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그룹의 불법로비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여전히 우려스럽다.
소환조사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도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불법도청자료을 근거로 박인회씨에게 협박받은지 여부를 확인하는 참고인 자격의 조사에 무게중심을 두고 피고발인으로서의 조사는 부가적이라는 투의 검찰관계자들의 발언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늘의 소환조사는 불법적인 자금제공에 대해서는 이학수 부회장의 입장을 형식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검찰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이학수 부회장을 소환한 것이라기보다는 불법도청 그 자체뿐만 아니라 내용에 해당하는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소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그룹이 97년 이회성씨에게 불법대선자금 10억원을 제공한 사실을 검찰이 세풍사건 수사를 통해 이미 파악했지만, 반면에 현재 삼성그룹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종왕 전 대검 수사기획관과 서우정 전 서울지검 특수1부장검사가 세풍사건 수사에 참여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검찰의 소환조사가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하게 된다. 다시 말해 삼성측은 세풍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이종왕, 서우정 변호사를 통해 검찰이 제시할 증거나 자료 등을 손바닥 보듯이 예상하고 있을 것인 바 국민의 여론에 떠밀려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오늘의 소환조사가 피고발인인 이학수 부회장의 주장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 조사가 될 것인지 주목할 것이다.
삼성의 불법로비 조사 국민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