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한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교수]연일 북한의 무인정찰기가 뉴스를 달구고 있다. 2014년 3월 31일 백령도에서 처음 무인기가 발견될 때만 해도 그다지 큰 비중이 두어지지 않았지만, 3월 24일 파주에서 추락한 것도 뒤늦게 파악되었고, 2013년 10월 경 삼척에서 약초 채취꾼이 봤다는 무인기도 며칠 전에 발견함으로써 북한의 대규모 사용 가능성과 한국군 방공체제의 미흡함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에서 청와대 지역을 정찰한 사진이 발견됨으로써 국가원수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우려되기 시작하였고, 일부 전문가들이 무인기에 생화학 무기 등을 탑재할 때의 위험을 경고함으로써 그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은 4월 7일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과 지상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질책하였고, 따라서 국방부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여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기도 하였다. 국방부에서는 이미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검토에 착수한 상태이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수색작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욱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무인기의 위협이 실제에 비해 과장된 점은 없는지 되짚어볼 필요도 있다. 우리의 반응과 대응이 위협의 정도나 성격에 부합되는 것인가를 자문해볼 필요이다. 무인기 외에도 북한의 위협은 다양하기 때문에 무인기에 치중할 경우 다른 본질적 위협대응을 소홀히 할 수 있다. 국민들이 불안해할수록 반대의 의견을 제기하여 균형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무인기 대비도 필요하지만
7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통하여 우리 군은 무인기를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하고 탐지·타격 등 대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GOP(최전방 일반전초)부터 종심 지역에 이르기까지 현존 전력으로 감시, 탐지, 식별, 타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질책과 국민들의 불안을 고려할 때 이러한 회의를 개최하거나 대응의 의지를 밝혀야 하는 불가피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북한에 대한 대비노력을 편향되게 만들거나 더욱 심각한 위협인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비의 절박성을 망각하게 만들면 어쩌나하는 우려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무인기는 비행에 의한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착륙도 용이하고, 소형화하여 은밀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무인기는 제2차 세계대전 전부터 도입되어 처음에는 방공훈련의 표적기로 사용되었지만, 베트남 전쟁에서부터 점차 정찰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프레디터(Predator)에서 보듯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이 정찰용으로는 물론이고, 지상표적에 대한 공격용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효능이 크게 확대되었다.
2013년 3월 북한이 공개한 사진으로 드러났지만 북한은 미국산 고속표적기를 시리아로부터 구입하여 무인공격기로 개조한 후 전방군단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타격 범위는 600∼800㎞에 달하여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북한은 중국의 무인비행기(D-4)를 도입해 자체 개조해 만든 '방현-Ⅰ·Ⅱ'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또한 유사시 20~25㎏의 폭약도 장착할 수 있고 한다. 이 외에도 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고, 김정은도 상당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연히 한국은 북한의 무인기에 대한 대비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군이 발견한 북한 무인기들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으로서 사진을 바로 전송할 수도 없고, 부품들이 표준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한 정찰용 무인기가 공격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려하지만, 발견된 정도 크기의 무인기에 탑재할 수 있는 폭탄의 양으로는 의미있는 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다. 테러 차원에서 화학무기 및 생물학 무기를 투하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지만, 북한은 포병으로 더욱 손쉽게 더욱 많은 양의 폭탄이나 화학 및 생물학 무기를 투하할 수 있다.
무인기 공격보다는 장사정포가 더욱 위험
북한군이 실전 배치한 장사정포는 총 4,800여 문인데, 이 가운데 전방지역으로 배치돼 서울과 수도권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장사정포 전력은 170mm 자주포 140~150여문, 240mm 방사포 200여문 등 총 350여문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 중에서 170mm 자주포는 사거리를 연장할 때 54km 정도까지 사격이 가능하고, 240mm 방사포는 60km 까지 사격이 가능하다.
수원 정도까지 이들의 사거리 내에 들어있다. 350문의 장사정 포가 1분에 한발씩 사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당 2만발 이상의 포탄이 서울 근처에 떨어질 수 있다. 북한은 2500톤에서 5000톤의 화학작용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의 상당수가 포탄의 형태일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장사정포에 장착하여 대량으로 사격할 경우 그 피해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무인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책이 없듯이 장사정포에 대해서도 그러하다는 사실이다. 갱도에 들어가 있다가 사격한 후 복귀해버리기 때문에 그 위치를 알아서 파괴시키기도 어렵고, 날아오는 포탄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능력도 없다. 현 한미연합사령관인 스캐퍼로티(Michael Scaparroti) 대장도 미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예고 없이 서울 및 수도권에 장사정포 공격을 가할 경우 그것을 사전에 식별하여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고,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증언한 바가 있다.
장사정포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장사정포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이다. 장사정포의 경우 포탄이 낙하하더라도 건물이 대규모로 붕괴되거나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부분적으로 피해를 입기는 하겠지만, 전기나 수도를 비롯한 국가의 기본적 기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처음에도 국민들도 불안해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포감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은 차원을 달리한다. 수백만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국토가 불모지대로 변할 수 있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동일한 핵폭탄이 동일한 형태(지상 500미터 공중폭발)로 폭발할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은 그 6배 또는 10 정도로 많은 사상자가 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수년전 한국 국방연구원에서도 “통상적인 기상조건 하에서 서울을 대상으로 20kt급 핵무기가 지면폭발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24시간 이내 90만 명이 사망하고, 136만 명이 부상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낙진 등으로 사망자가 증가한다. 100kt의 경우 인구의 절반인 580만 명이 사망하거나 다친다. 용산 상공 300m에서 20kt급 핵무기가 폭발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49만명이 사망하고 48만명이 부상당할 것이고, 100kt급 핵무기를 300m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경우 180만 명이 사명하고 110만명이 부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응방법이 더욱 없는 상태라는 사실이다. 수백기의 북한 미사일 중에서 어느 것이 핵공격에 사용될지 알 수 없고, 안다고 하더라도 이동식 발사대라서 탐지하기가 어렵다. 알았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선제타격을 보장할 수 없고, 비행해오는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수단을 한국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양한 위협에 대한 복합적 고려가 불가피
현재 한국은 북한의 무인기 위협만이 아니라 북한의 장사정포와 핵미사일 위협에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북한이 제한된 지역을 기습적으로 공격 및 점령한 후 협상을 통하여 시간을 끌면서 기정사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북도서에 대한 공격 가능성도 낮지 않다. 북한은 백령도에서 무인기가 발견된 3월 31일 500발 규모의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서해에서 실시하여 그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북방한계선에서 40km 떨어진 고암포에서 상륙훈련을 하고 있고, 전체 130여척의 공기부양정 중에서 70척을 이곳에 배치하고 있으며, 2013년 김정은도 이 지역을 수차례 시찰한 적이 있다.
상당수 국민들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권의 멸망으로 연결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은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 제 5조에서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역으로 미국(적대적인 핵보유국)과 한국(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천명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제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3월 27일 전략로켓트군과 야전포병군을 “1호 전투근무태세”로 진입시켰다면서 “강력한 핵 선제 타격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한 적도 있다.
종합적이고 균형된 대비책 마련 필요
평시 상황에서는 무인기에 장착된 소규모의 폭탄도 상당한 심리적 위축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장사정포나 미사일도 테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 효과는 더욱 심각하다.
일부 국민들은 장사정포나 미사일의 사격, 서북도서 공격은 전면전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감행될 가능성이 낮지만, 무인기에 의한 테러는 그렇지 않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서울에 수발의 장사정포가 낙하하였다고 하여 전쟁을 선포하기는 쉽지 않다. 서북도서의 일부가 공격을 받았다고 하여 휴전협정이 깨진 것으로 간주하면서 북한지역으로 공격해가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
무인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지만, 북한의 더욱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이면서 균형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무인기 대응에만 치중하다가 장사정포, 핵미사일, 서북도서 상륙과 같은 더욱 심각한 위협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해서는 곤란하다. 위협이 복잡할수록 우선순위를 잘 매겨서 자원의 효과적인 집중을 보장해야 한다.
차제에 우리의 방공망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이면서 전면적인 진단 및 보완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1991년 육군의 방공포병이 공군으로 전환된 이후 육군과 공군 간에 방공작전을 둘러싼 책임과 구역의 한계가 불명확해진 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어느 도시를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한다고 위협할 경우 공군과 육군의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이고, 필요한 무기체계 소요를 어느 군이 제기하여야하는지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한국군 무인기전력 확충의 계기로 삼아야
북한의 무인기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우리 군의 무인기도 만만한 것은 아니다. 한국군은 2002년부터 ‘송골매’를 개발 및 군단급에 배치하여 북한군 병력과 장비, 이동표적 등에 대한 실시간 영상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바, 6시간 체공이 가능하며, 작전반경도 110㎞ 정도로 좁지 않다. 이 외에 탐지범위가 더욱 넓은 서처와 스카이락-II를 이스라엘로부터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우리 군은 또 2018년까지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4대를 도입해 대북 감시망을 확대할 계획인데, 이 비행기는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첩보위성 수준급으로 정찰활동을 실시할 수 있고, 작전 비행시간은 물론 작전반경이 한반도는 훨씬 넘은 수준이다.
더구나 한국은 무인기 분야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미국과 동맹관계로서 미군으로부터 무인기를 추가로 도입하거나 보완관계를 이룰 경우 그 능력이 급격히 신장될 수 있다. 미군은 현재 RQ-1/MQ-1 프레디터, MQ-1C 워리어, RQ-2 파이어니어, RQ-4 글로벌 호크, RQ-5 헌터, RQ-6 아웃라이더, RQ-7 셰도, MQ-8 파이어 스카우트, MQ-9 리퍼, RQ-11 레이번, RQ-14 드래곤 아이 등 다양한 형태, 크기, 성능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대부분이 첨단의 정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헬파이어 미사일은 물론이고, 다양한 레이저 유도폭탄을 장착할 수 있다. 미 공군이 최근 도입하고 있는 리퍼(Reaper)의 경우 현재의 유인전투기가 장착하는 대부분의 공대공 또는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고, 미 육군이 획득하고 있는 스카이 워리어(Sky Warrior)도 헬파이어 미사일이나 스팅거를 운반할 수 있다.
이번의 사태로 북한의 무인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자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무인기 능력이 그다지 뒤처진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기술력과 미군과의 동맹관계를 잘 활용할 경우 단기간에 무인정찰 또는 공격 분야에서 한국은 북한을 압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번의 사태를 우리의 무인 정찰 및 공격 능력을 확장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군의 장기적 체질 점검도 필요
우리의 사회는 당시에 문제가 되는 사안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편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곤 한다. 북한이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발할 때는 거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다가, 북한이 대규모 포사격을 실시하자 그에 대한 감시와 대비에 여념이 없었으며, 이제는 무인기 문제에 모든 관심이 쏠려있다. 이러한 편향성은 자칫하면 대비의 중점을 혼란하게 만들거나 꾸준한 발전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
무인기의 문제를 계기로 오히려 한국군은 군의 전반적 체질을 점검 및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 두군데가 문제라면 그곳만 보완하면 되지만, 체제 전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6일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이 이를 위한 장기적 노력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무인기 사태가 한 부분의 보완이 아니라 군의 전반적 제도, 관행, 문화에 대한 종합적 발전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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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人機보다는 장사정포,장사정포보다는 核미사일이 더 무섭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