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강기정 국회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14일 오전 10시 40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님을 위한 행진곡 이념논쟁으로 민생의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하에 발표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논란과 관련해 "이 것만 빼내서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 (지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야당은 심지어 자신들이 제안한 51개 법안마저도 인질로 잡고 있다. 한 마디로 코미디"라고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개인정보유출방지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파행 됐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3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 정무위원회가 파행을 빚는 것과 관련하여 이 노래를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강기정 의원 발표 전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님을 위한 행진곡'만 빼내서 5.18 기념곡으로 지정 하는 것은 다른 기념일의 기념곡과의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면서, 이 문제가 정무위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최경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이념논쟁과 국론분열 운운하며 기념곡 지정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보훈처와 정홍원 국무총리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념논쟁을 일으켜 민생의 발목 잡는 것은 오히려 정부 여당이다.
첫째, '님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은 민생과 배치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님을 위한 행진고'은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지 1년 가까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문제이다.
최경환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내린 결론을 무시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합창은 무방하다고 했지만 이 또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발언이다.,
국경일과 보훈처가 관장하는 3.15의거, 임시정부수립일, 4.19, 6.25, 순국선열의 날 등 여타의 국가 기념일에서는 모두 기념곡이 있고, 공식 기념 식순에 반영돼 합창이 아닌 제창을 하고 있다. 현재 5.18만 기념 공연 순서에서 합창단이 합창을 하고 있다. 평형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 보훈처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훈처 스스로가 2008년까지 공식 식순에서 기념노래라고 불렀고, 제창해 왔던 것을, 빼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님을 위한 행진곡'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으면 될 일이다.
정부 여당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이념논쟁으로 끌고 가서 민생의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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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회 파행 따른 '님을 위한 행진곡' 이념논쟁 중단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