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철도파업 당시 극적으로 구성돼 관심을 모았던 국회 철도소위원회가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통합진보당 정태흥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선대본철도소위의 핵심 의제였던 ‘수서KTX 주식회사에 대한 민영화 방지책’은 새누리당의 법제화 반대로 실질적인 대안을 세우는 데 실패했다.
철도 분할’ 논란의 발원지인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한 검증작업 역시 TF를 통한 의견 수렴 등 ‘지당하신 말씀’ 수준에 그쳤다.
반면 철도파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자행된 130명 해고와 170억대의 손배 청구, 그리고 막무가내식 부당전출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합리적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
기대를 모았던 철도소위가 이처럼 용두사미로 끝난 데엔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 철도소위의 실망스런 결과는 ‘수서KTX 분할은 민영화 아니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을 더 믿을 수 없게 만들 뿐이다.
통합진보당 정태흥 서울시장 후보는 철도소위의 졸속적인 마무리를 강력 규탄한다. 정태흥 후보는 철도노조와 함께 철도의 공공성 강화와 지금 자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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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소위 졸속 마무리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