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던 여야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라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야. 끝까지 소통과 타협의 자세를 보여줄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들어본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세월호사고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재철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재철 : 네, 안녕십니까?
송정애 : 여야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재철 : 이건 여야를 떠나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송정애 : 예. 그런데 이제 합의된 것은 같이 제출하자, 여기까지고 뭐, 언제 제출할지.. 또 국정조사는 언제할지 정해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최고위원님은 국정조사 언제쯤 실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심재철 : 국정조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기의 문제가 양쪽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당장 사고 수습을 하고 있는 현장의 상당수 고위관료들이 일손을 놓고 서울로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수색에 차질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또 하나 이제 앞으로 아흐레 뒤인 다음주 목요일 2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6월 국회가 돼서야 제대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송정애 :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바로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심재철 : 그렇습니다.
송정애 : 예. 국정조사의 범위에 대해서도 여야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에 집중을 하자, 이런 생각인 반면에 여당은 안전 전반에 대해서 하자.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심재철 : 이것은 아마 쉽게 나중에 합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세월호 사고고요. 최근 들어 지하철 사고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다루면서 같이 지하철 문제도 다루자. 뭐, 이런 것인 것 같은데요. 아마 범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진정한 초당적 협력은 각론에서 결정이 날 텐데 좀 여야가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낸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잘 타협을 해 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일요일 그 여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하면서 관련 상임위 어제부터 열기로 했었는데 한 곳도 열리지 않았었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심재철 : 원내 수석 부대표간의 세부적인 일정들이 협의가 될 텐데요. 어제 회동에서는 우선 안전행정위원회하고 안행위는 14일에 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해수위는 16일 날 열기로 했습니다. 다른 상임위도 아마 다시 협의해서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 : 지금 안행위와 농해수위만 날짜가 잡혔고 나머지는.. 그런데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11개 상임위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는데 새누리당에서 난색을 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재철 : 11개 상임위를 열자고 했는데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청와대도 불러야겠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열자. 국정원장도 불러야겠다. 정보위원회도 열자. 뭐, 이렇게 해서 모든걸 다 한꺼번에 열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접근 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안행위와 농해수부터 우선 시작을 하자. 이런 얘기죠.
송정애 : 예. 그럼 추후에 어느 정도까지 상임위가 관련해서 열릴까요?
심재철 : 당연히 열리지 않겠습니까? 가족들 치료관계를 따지려면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아마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날짜들이 곧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간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심재철 : 논의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격상 좀 맞지 않는다는 얘긴데요. 지금 하는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을 얘기하는게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특검이라는게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제대로 못한다. 또는 검찰 수사를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럴 때 특검을 해서 제대로 밝히자. 이런 얘긴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만일 특검을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 작업이 전면 중단되고 특검한테 모두가 넘어가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효율 문제,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고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얘기를 하자. 이런 얘깁니다.
송정애 : 그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심재철 : 일단 저희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검경에 해경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른바 셀프수사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셀프수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경, 어떤 봐주는 것 없이 제대로 해라.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제대로 하고 있다고 중간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수사 한 달 동안 청해진 해운만 맴도는 것 아니냐. 목포, 인천, 부산 이렇게 세 곳에서 제각각 수사를 하면서 본질이 잊혀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심재철 : 그렇진 않고요. 지금 상황이 청해진이 가장 핵심인데 청해진 유병언 회장이 지금 계속해서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해진부터 제대로 얘기를 해야지 수사가 풀려나갈 텐데 그 부분이 지금 청해진 해운 쪽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송정애 : 예. 그러면 특별법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호소했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는데 특별법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심재철 : 특별법 속에다가 무엇을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요. 아마 가족들께서는 특별법까지 요구하는 심정은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법 속에 내용이 뭐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법적인 장치들하고 시스템하고 어떤 차이가 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이렇게 풀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건 뭐라고 보시는지요?
심재철 : 무엇보다도 철저한 진상규명이겠죠. 진상이 제대로 규명이 되고 그에 따른 책임에 따른 처벌.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요구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 실제 생활에 필요한 가족들의 심리 치료 같은 의료지원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생활지원, 직접적인 생계비 지원 문제랄지 생활 지원문제가 연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지금 말씀해 주신 걸 특별법에 담으면 안 되는 겁니까?
심재철 : 그런 부분들도 담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것은 기존 법에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지원이랄지 생활지원 이 부분만을 보다 더 포괄적으로 하고 강화를 한다는 이 내용인데 이 내용하나만 가지고는 지금 이걸 특별법을 해야 될 것인지.. 아직은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송정애 :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예정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얘기를 잠시 해보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 4차례에 걸쳐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좀 전달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부족했다. 그런 지적이 많았었거든요. 이번에 어떤 식의 담화, 뭐 형식이라든가 내용이 좀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심재철 :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청와대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테니 저희들은 모르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번 담화에서는 그동안 대통령께 제기되었던 미흡하다. 사과도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다시는 반복이 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아마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예. 그러면 대국민 담화 이후에 다음 카드로 떠오른 '인사 쇄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할까요?
심재철 : 당연히 인사 쇄신이 있어야 하죠. 이번 참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여러 부처들, 이런 부분들 하고 그와 함께 예전부터 문제가 됐었던 여러 부처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해서 인적 쇄신을 통해서 새로운 분위기로 우리들이 사고를 수습하고 새롭게 나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저, 위원장께서 만기친람은 더 이상하지 마시고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 제대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게 있을까요?
심재철 : 그러니까 대통령이 총리를 믿고 총리에게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하고 또 총리는 장관을 믿고 장관한테 권한을 위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권한을 위임을 하고 그에 따라서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이렇게 돼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다 대통령께서 직접 개입을 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총리들의 자율성. 그리고 장관들이 일을 해나가는데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기친람은 이번에는 제발 좀 버리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송정애 : 예. 지금 관피아도 상당히 논란이잖아요? 공무원 개혁은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될까요?
심재철 : 매우 어려운 부분이 공무원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관피아 개혁이야 말로 해야 되는데 우선 관피아 개혁은 저는 셀프개혁, 관이 스스로 해서는 안 된다. 외부에서 민간에서 개혁방안을 만들고 민간의 힘으로 이것들을 외부에서 치고 들어가는 것이 관피아 개혁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물론 관피아 개혁을 위해서는 퇴직 후에 취업할 수 있는 여러 협회들, 조직들.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큰 틀 자체는 외부에서 민간이 만들고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이런 방안을 만들고 실행을 해 나가야 된다. 셀프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심재철 : 예. 셀프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제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 없이 성역 없이 하려면 민간, 외부의 힘을 빌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송정애 : 지금 이 세월호 참사라는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기관이자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중요할 텐데 이시기에 국회가 보여줘야 할 바람직한 모습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심재철 : 지금으로 저희 국회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라고 고개를 들기 면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 수색을 방해하지 않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계속 날카롭게 주시하고 그리고 나서 일단 수색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 제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국회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잠시 뒤 9시부터 세월호 관련 회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다뤄지게 될까요?
심재철 : 오늘은 원내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 또는 간사들이 나와서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뭐가 부족한지 이런 부분을 다시 점검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송정애 : 점검하는 자리가 되겠네요. 이건 뭐 별개의 얘깁니다만,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도전하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심재철 : 예. 그럴 생각입니다.
송정애 : 예. 도전하시는 변이라고 할까요? 좀..
심재철 : 하하,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국회가 앞으로 일을 제대로 해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장단에서 여야를 넘나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또 의제들을 조율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앞서서 세팅을 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국회가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부족하지만 그런 점들을 도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심재철 : 네,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었습니다.
| 
심재철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