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부산시장 및 교육감 후보 대상 공개질의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26일 지난 14-20일 까지 부산광역시장 및 교육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분권․자치․민생 20대 시민의제 공약화 여부에 대한 공개질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개질의는 지난 2월부터 부산지역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열망과 요구를 집약하여 ‘2014 지방선거 분권-자치-민생 20대 시민의제’를 정리하였고, 지난 4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동시에 성명서를 통해 지방선거 후보에게 이러한 정책의제를 공약으로 채택, 천명할 것을 촉구했다.
20대 시민의제는 중앙집권시스템에서 분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 지역에서 시민참여를 획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 교육․고용․노동․문화예술 등 시민생활의 질과 직결된 민생과제들을 담고 있다.
세 후보 모두 20대 시민의제의 취지와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고 대다수 의제를 공약으로 수용하였다. 특히 지역단위 지방분권 추진역량의 대폭 강화, 획기적 지역대학 육성 추진, 분권자치도시 선포 등 지방분권․시민자치․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관련 의제들을 공약으로 채택함으로써 긍정적인 제도변화가 기대된다.
지역정치결사체 설립 자유권 확대’ 후보자들간 명확한 입장차 보여
지방분권 의제에 대해서는 후보자들간 이견을 보였으며, 특히 전국정당의 기초지방선거 공천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역정치결사체 설립 자유권 확대’ 의제는 세 후보가 각각 수용의 온도차를 보이며 대립되는 모습을 보였다.
무소속의 오거돈 후보의 경우 공약으로 채택한 반면, 통합진보당 고창권 후보의 경우 당론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채택불가 입장을 밝혔고, 새누리당의 서병수 후보의 경우 정당법 개정은 국회 영역으로 지자체장의 소임이 아님을 이유로 부분채택을 했다. 지역정치결사체 설립 자유권 확대를 위한 정당법 개정에 대해 무소속 오거돈 후보를 제외한 두 후보가 모두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은 중앙정당의 당론을 따라야 하는 여야 후보들의 한계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후보 7인, 지역교육 5대 시민의제 대부분의 공약
부산교육발전연구원 설치 의제는 추후검토
부산시 교육감 후보자들 역시 지역교육 5대 시민의제의 취지와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고 대다수 의제를 공약으로 수용하였다. 기초생활권단위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체제 구축’과 ‘지역내 교육격차 해소’를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함으로써 학교를 중심으로 한 기초생활권(마을) 단위 교육자치의 변화와 혁신이 기대된다.
또 일부 후보의 이견이 있었지만 ‘사교육비 획기적 줄이기’(최석태 후보 부부협약)와 ‘평생시민교육 총괄 시스템 구축’(김석준 후보 부분협약) 역시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사교육비 문제와 시민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된다.
부산교육발전연구원 설치에 대해서는 임혜경, 정승윤, 최부야 3명의 후보가 추후검토의 의견을 밝힘으로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보자들이 공약채택 또는 부분채택한 각각의 의제들은 향후 실천로드맵 작성 등을 통해 구체적 이행절차를 밟아나가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이들 의제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시민자치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세부 실천과제를 수립, 관련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공약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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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자치-민생 20대 시민의제 공개질의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