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구성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T/F 는 27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보고서인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쟁점별 개선 논의사항 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쟁점사항들을 ‘정부의 재난안전 대응시스템’ 등 5개 분야로 분류한 후 이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정책현황을 소개하고,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선 논의사항을 정리했다.
특히, 개선 논의사항에서는 국회에서 입법발의된 내용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사항, 정부에서 발표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사항, 언론과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을 망라적으로 담았다.
이 보고서는 향후 국회에서 진행될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와 입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 21일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응하여 공동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T/F 를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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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쟁점별 개선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