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간 비방전이 연일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유정복 후보 선거캠프는 2일 "송 후보는 4년 전 '인천-충청 해저터널 도시재창조기금 3조원 조성 교육지원예산 1조원' 등을 300만 시민에게 약속했다"며 "하지만 송 후보가 제대로 지킨 공약은 하나도 없다. 그야말로 공약(空約)에 그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캠프 측은 해저터널은 시작은커녕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았다"며 "원도심과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하겠다던 3조원 규모의 도시재창조기금 조성 액은 ‘0원’이고 교육지원예산은 오히려 거꾸로 3255억원이 삭감돼 인천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결과를 반영하듯 송 후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 5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 결과' 공약이행 율이 14%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고 법률소비자연맹의 공약이행 점검에서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송 후보가 이번 선거에 내세운 경제수도 인천 완성도 헛공약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캠프 측은 이런 송 후보가 인천시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며 엉터리 공약을 들고 나왔다"며 "송 후보는 지난 재임기간 중 쏟아 낸 거짓말에 그치지 않고 또 다시 인천시민을 속이려하고 있다. 지금 300만 인천시민은 송 후보가 양치기소년이 되려하는지 묻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측도 비난 수위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인천시당은 "지난 2월 안전행정부 장관 재임 중이던 유 후보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며 "인천시 부채는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인 2005년부터 이어져 현재 하루 11억원의 채무이자를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셀프 파산'의 수순을 밟게 될 것 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시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는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지자체에 정부가 파산을 선고하고 예산 통제나 사업·인력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로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를 후회시키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시당은 "재정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현 상황에 '지자체 파산제' 도입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나 책임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해결책과 정 반대로 가는 것"이라며 "파산제를 시행하려면 재정 자주권이 이뤄지는 게 먼저다. 불균형적인 재정배분과 복지비용의 지방 전가로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후보는 '안행부 장관 때 추진한 지자체 파산제는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인천시가 파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전임 시장의 빚을 극복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인천의 앞날에 유 후보는 파산이라는 굴레로 인천의 브랜드가치를 떨어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당은 특히 "송 후보는 지난해 10년 만에 인천 부채를 감소 추세로 돌려세우면서도 복지예산을 늘리고 아시안게임을 위한 준비를 갖췄다"면서 "송 후보는 세수확충을 비롯해 세출구조조정, 개발이익 및 기부채납,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해 인천시 부채 6조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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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상호 비방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