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비서관 권태신은 20일 본질적 구조적 경제문제에 역점…최근 1년간 회의·현장방문 85회
노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개최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총리가 주재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 대통령이 경제 챙기기를 포기했다 느니 경제에 대한 관심이 적다’느니 하는 지적이 있는 모양이다.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은 수평적인 대통령 리더십을 토대로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총리와 경제부총리 등 내각 차원에서 담당하고 대통령은 국가전략과제, 구조적이며 본질적인 과제, 혁신과제 등의 국정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있는 분야를 보면 크게 네 가지 그룹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째로 ‘국가적인 전략과제, 중장기인 국정과제 등 국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정책’을 들 수 있다. 에너지 문제, 저출산 문제, R&D, 선진형 통상국가,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수립 등이 이러한 영역에 해당한다.
둘째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과제이나 종전까지 소홀히 다루어왔던 과제’로서 참여정부가 일관성 있게 강조해오고 있는 양극화 및 동반성장 문제, 국가 균형발전, 서비스산업 육성, 부동산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로 대통령 의지가 실려야 추진동력과 속도를 더할 수 있는 국가혁신, 정부혁신과제’ 등도 대통령이 각별히 역점을 두고 챙기는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넷째로 위기나 갈등관리시스템, 정책추진시스템 등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체계 구축 과제’도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대외관계· 금융·원자재 등 조기경보체제(EWS)의 마련, 갈등관리시스템과 의제관리시스템의 구축, 정보공개 및 국가기록관리체계의 혁신 그리고 그동안 시범적용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정식 도입된 정책품질관리제도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물론 대통령이 역량을 집중하는 과제도 총리나 부총리 등 내각과 함께 추진하며, 일차적으로 총리나 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는 일상적 과제들도 대통령은 비서실(정책실)을 통해 내용과 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하며 필요한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경제문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지난 일정을 분석해 보면 이와 같은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내각도 같은 기조이지만 특히 대통령은 경제문제에 대해 명확한 원칙에 입각하여 일관성 있게 대응해 오고 있다. 즉 단기적인 대응이나 캠페인성 정책, 당장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추후에 부담으로 남는 정책들은 지양하고 큰 틀에서 원칙을 유지하면서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1년간 대통령의 경제일정을 보면 이러한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제문제를 다루는 대통령 주재회의는 그 동안 탄핵시기나 해외순방 시기 그리고 연두 업무보고 시기 등을 고려할 때 평균적으로 매주 약 2회 정도 개최해 온 것으로 분석되며, 민생경제 현장방문도 매월 1회 이상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상반기 들어 경제문제를 다루는 대통령 주재회의나 현장방문이 과거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또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1년간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관련 회의개최 및 경제민생현장 방문 일정은 총 85회에 이른다. 이를 정책이나 과제내용에 따라 분석해 보면 대통령 일정이 전체적으로 국가 장기전략과제, 구조적이며 본질적인 시스템 과제, 정부혁신과제 등 대통령이 반드시 챙겨야 하고 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1년간 대통령 주재 경제관련 회의 및 경제민생현장 방문 일정>
경제민생, 경제정책방향 점검, 경제자문 등 8회
양극화, 소비구조등 경제구조변화 대책(에너지대책 포함) 4회
중소기업 지원 육성 및 동반성장 7회
저출산 육아대책, 고령화, 고용선진화 등 7회
국가균형발전, 규제개혁(수도권규제문제 포함) 3회
동북아경제중심, 선진통상국가 및 대외개방정책 등 6회
부동산 안정대책회의 등 6회
금융문제, 신불자대책 등 4회
R&D 국가기술혁신체계(NIS) 등 3회
국가재정(재원배분, 회계기금정비) 관련회의 4회
전자정부 등 정부혁신, 교육혁신 등 추진 6회
국정과제추진점검을 위한 조정회의(12개위원회) 13회
산업체 등 경제민생현장 방문 14회
특히 부동산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며 독려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지난 1년간 각각 총 6차례와 7차례에 걸쳐 회의를 주재하는 등 각별히 역량을 집중시키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경제민생점검회의의 경우, 가장 중요한 안건이었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내용은 이미 부처 간 협의가 다 마무리되었고 대통령 차원에서 새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없었던 만큼 국무총리가 주재해서 필요할 경우 일부 조정하면서 내용을 확정하면 되겠다는 취지에서 회의주재를 맡긴 것이다. 만약 상정안건 성격상 대통령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었거나 민생과 밀접한 정책으로 일상적 차원보다는 대통령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었다면 당연히 총리가 주재토록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 챙기기를 포기했다는 외부 지적은 단지 경제민생점검회의라는 회의제목만 너무 의식하고 대통령이 총리에게 회의주재를 위임한 의사결정 취지를 정확히 읽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더군다나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연정문제 등을 이유로 대통령의 경제관심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한시도 경제에 소홀한 적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