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동시 UN가입이 북한 정부승인 국가인정과는 별개이다.
(칼럼니스트 백승목) 북한이라는 6.25남침 전범, 8.18도끼만행 KAL 858기 공중폭파 천안함폭침 국제테러 집단이 국제법상 지위가 무엇이냐는 논란의 배경은 적어도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한 이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고 정부를 참칭(僭稱)한 북괴도 국가라는 주장이 있다.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정치의 본산으로 출범한 UN 결의와 권고에 따라 자유선거(1948.5.10)에 의해 헌법을 제정 공포(1948.7.17)하고 정부를 수립 1948년 8월 15일 건국과 동시에 UN 각국의 승인을 받은 한반도내 유일합법정부이다.
그에 반하여 북한은 소련군 점령 하에 있는 북위 38도선 이북 지역에 소련공산당의 지령과 간섭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부를 참칭 1998년 9월 9일 수부(首府)를 ‘서울’에 두고(1948.98.채택 북괴헌법제 103조)평양에 정권을 수립한 이래 1972년 12월 27일 개정 된 소위 사회주의헌법 제 143조에 수도(首都)는 평양이라고 고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 보다 앞서 제헌의회에서 1948년 7월 12일 전문(前文)과 10장 103조로 구성 된 대한민국헌법을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했다. 이때 제정된 제헌헌법 제 4조에“大韓民國(대한민국)의 領土(영토)는 韓半島(한반도)와 그 附屬島嶼(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 한 이래 1987년 10월 29일 제9차 개정헌법 제 3조에 엄존(儼存)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괴가 합법국가로서 존재하느냐 여부에 대한 논란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치 1991년 9월 17일 남북한 UN동시가입으로 북괴가 국가로 승인 된 것으로 착각 오해 하거나 이를 곡해(曲解), 오도(誤導) 하는 것은 북괴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하려고 몸부림치는 일부 종북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회색분자들의‘희망사항’에 불과 하다고 본다.
국내법상 북한 정권의 지위는 휴전선 이북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강점하고 있는 무장반란단체로서 한낱 괴뢰정권(傀儡政權:Puppet Regime)에 불과하다. 이를 근거로 탈북민에게 국적법상 귀화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국적을 복원 국내거주권을 인정 주민등록을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
남북 간에도 현 상태를 1992년 2월 19일 발효 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全文)에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전제(前提)를 달고 있어 우리정부가 북한 정부승인(政府承認:recognition of government) 또는 국가로 인정(認定)한바가 없다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이와 같이 남북관계를 『통일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설정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 진 게 아니라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후 1973년 6월 23일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 한 전문과 7개항으로 된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대통령 특별성명’ 즉 6.23 선언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6.23선언 전문(前文)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 유일합법정부(唯一合法政府)라는 전제하에 제5항에“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 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천명하면서 제7항 말미에 “이상에서 밝힌 정책 중 對북한 관계 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 중의 잠정 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둔다.”고 못 박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로써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한 <정부불승인 국가불인정>이라는 입장과 태도는 확고한 것이며, 우리정부가 국제적 활동무대를 넓힐 필요에서 수교의 원칙으로 삼았던 할슈타인원칙을 폐기하고 UN동시가입을 허용한 것은 구 서독이 동과 UN에 별도가입하면서 동독 정부를 승인하거나 국가로 인정치 않은 것과 같은 경우이다.
그런데 남북문제를 다루는 전문가와 학자들이 7.4공동성명과 UN동시가입, 남북합의서와 6.15 및 10.4선언은 지겹도록 인용하면서 남북한 UN동시가입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긴 이름을 가진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 서명, 1992.2.19 발효)탄생에 가교(架橋)역할을 한 박정희대통령의 6.23선언을 언급조차 회피하는 것은 이해 할 수가 없다.
6.23선언의 효력이나 의미에 대한 평가는 접근방식이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존재마저 인정하는데 인색하고 가르치는데 소홀하다면 이는 학자로서 전문가로서 교수로서 사실전달이라는 학문적 책무에 반하는 반학문적 태도가 아닌지 모르겠다. 몰라서 일까? 싫어서 일까? 은폐 묵살하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북한의 법적지위 논쟁에 불리할까 봐서 일까?
6.23 선언요지(전문, 미문생략)
친애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 현실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국 통일을 국내외의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현명하고도 확고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강인하게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킴으로써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자주 역량으로 통일을 기필코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 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2.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우리는 남북 공동 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 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
4. 우리는 긴장 완화와 국제 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5. 국제 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 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우리는 국제 연합 가입 전이라도 대한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국련 총회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에 북한 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6. 대한민국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진한다.
7. 대한 민국의 대외 정책은 평화 선린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 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나는 이상에서 밝힌 정책 중 對북한 관계 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 중의 잠정 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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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선언을 몰랐나요,숨겼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