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최고위원
송정애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 일정이 내일로 끝나는 가운데 오늘 있을 보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사고 대처 상황 등에 대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기관 보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 세월호 참사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까요? 세월호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송정애 : 예. 지난 달 30일 시작된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어느새 열흘을 넘어섰는데 그동안 진행된 기관보고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원식 : 그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관보고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우선 평가하신다고 보고요. 성실히 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그동안 국정조사, 지난번 특히 이제 국정원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 제대로 잘 안됐거든요? 여러 가지 파행을 겪으면서 안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파행요인들이 많았고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의도적인 파행,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하고 좀 다른 것은 그래도 국정조사 지킴이라고 하는 가족들이 계셔서 가족들이 파행을 막기도 하고 또 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서 국정조사, 그래도 제법 성과를 내면서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러면 이 기관보고 중에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우원식 :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해경 녹취록을 통해서 그날 사고가 있었던 참사가 있었던 16일에 해경과 청와대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통화했던 녹취록이 그대로 다 공개가 됐거든요. 그걸 통해서 각 기관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특히 청와대 핫라인을 통해서 청와대가 그날 사건 당일 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새롭게 밝혀졌고요. 특히 청와대가 인명을 구명하기 보다는 보고용 동영상, 사진 그리고 사람 숫자 세기에 급급했다.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상당히 충격을 주었죠.
송정애 : 예. 그게 오늘 좀 주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기관보고 중에 김광진 의원 사퇴문제를 놓고 여야간 갈등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우원식 : 네. 해결이 됐는데요. 그 지난번 국정원 국정조사 때는 김현 의원 등 의원들 사퇴 문제가지고 파행을 겪다가 결국은 사퇴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번에 김광진 의원의 문제는 김광진 의원이 사실은 취지가 그렇지 않았는데 녹취록에 있지 않은 내용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김광진 의원이 사과도 물론 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었는데 결국 가족들이 이런 문제로는 파행을 겪을 만큼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게 항의를 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런 항의에 못 이겼는지 본인들도 더 이상 파행을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대로 들어오는 걸 통해서 김광진 의원이 사퇴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러는 사이에 또 엊그제는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우원식 : 감사원이 기관보고를 하루 앞둔 지난 9일 날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감독 실태 감사를 중간결과를 발표했는데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사원이 정부의 재난대응체계가 적절했는지 밝히겠다고 했지만 결국 힘없는 부서들에 대해서 해경과 같은 부서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것 같고요. 힘 있는 부서, 특히 청와대 부실 대응에 대해서는 거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청와대.. 제가 물어봤더니 청와대도 감사했지만 중대한 문제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그러나 세월호가 완전 전복돼서 수백 명의 승객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진 4월 16일 오후5시에 중대본을 방문한 대통령이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발견하기 힘드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굉장히 의아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감사원은 전혀 감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힘없는 그러니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부실감사였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을까? 국조 특위 기관보고 일정, 의식한 거겠습니까?
우원식 : 그러게 감사원 감사하기 바로 전날 이런 중간발표를 해서 왜 그 많은 날짜를 두고 감사원의 국정조사를 하기 전날 발표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정조사에 도움이 되라고 발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는 도움이 된 게 아니라 부실한 감사를 내놔서 오히려 방해가 됐다. 다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원이 뭘 부실하게 조사했는지 그것 밝히는데 시간만 뺏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억지로 웃기도 했었는데 너무나 좀 의도적이죠. 이런 부실한 감사를 국정조사하기 전날 그렇게 발표하는 것은 정말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간에서 세월호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로 꼽은 청와대의 기관보고가 있는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증인으로 나서는 거죠?
우원식 : 네. 이미 국회가 의결로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 출석을 의결했고 지난 월요일 국정운영위원회에서 출석을 해서 세월호 관련 답변을 상당히 하셨기 때문에 오늘 국정조사에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러면 오늘 그 자리에서 무엇을 묻고, 어떤 잘못을 규명하실 겁니까?
우원식 : 지금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청와대가 얘기했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아닌 청와대가 해경 녹취록에서 나온 그런 100통화 이상의 통화내용. 왜 그렇게 통화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 대통령께 보고한다고 하지만 그 많은 통화를 통해서 청와대는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 밝혀야 될 것이고요. 과연 컨트롤타워인지 아닌지 그리고 역할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것들이겠구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이미 세월호가 전복돼서 수백 명의 승객이 빠져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오후에 오후 5시에 중대본에 나타날 때까지 대통령이 중대본에 가서 그 전까지 한 차례도 대통령 주재 대책회의가 없었다는 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회의가 없었다면 왜 회의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거고요. 거기에서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왜 발견 못하냐? 라고 하는 국민들 시각에서 굉장히 엉뚱한 질문이 왜 나왔는지 대통령의 인식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정애 : 예. 엊그제 청와대를 향해서 성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그 회견 후에 자료가 잘 도착했습니까?
우원식 : 하.. 그 참 한숨만 나오는데요. 저희가 국정조사하면서 청와대의 부실한 자료제출 때문에 두 차례나 기자회견을 열어서 비판도 하고 자료 요구도 했는데요. 총 258건, 7월 7일까지 파악하기로 야당 특위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258건인데 그중에 제출된 자료가 13건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청와대는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는 아주 무성의한 답변을 반복하고 있고요. 어째서 답변할 수 없는지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경, 해수부등 부처가 생산해서 청와대로 보낸 문서도 그것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해서 제출하지 않고 있고요. 이런 태도는 국정조사에 협조할 뜻이 없고 그리고 청와대는 국정조사를 통한 세월호 원인 규명에 아주 방관적이거나 면피할 생각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러니까 엊그제 기자회견하실 때도 그때까지 도착한 자료가 13건이었는데 그럼 그 후에 더 이상 도착한 게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우원식 : 네, 없습니다. 자료를 안줍니다. 아예.
송정애 : 예. 아, 그러면 하시기도 좀 힘드실 테고요?
우원식 : 네, 뭐 국정조사는 저희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받겠다고 국회에서 합의했고 이미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안주면 국정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국회의원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국민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이래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 전혀 대답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건 매우 곤란한 태도다. 이렇게 보고 있구요. 오늘 청와대 국정조사 하게 되면 이런 부분부터 저희들이 분명하게 국민들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게 될 겁니다.
송정애 : 예예.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당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 김기춘 실장도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운영위에서? 대통령의 당일 행선지를 밝혀내는 것도 중요할까요?
우원식 : 아, 매우 중요하죠. 결국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 이거 아주 쓸데없는 논쟁인데요. 아무리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수백 명이 생명을 잃은 사건입니다. 국민들의 생명에 대해서 가장 최종적인 책임자는 결국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이 그 사건에 대해서 사건 당일 날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행적을 했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한 점에서 대통령의 행적을 아직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비서실장까지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는 일. 저희들이 국정조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기관장의 당일 행적이었거든요. 해수부 장관이 어떻게 움직였고 중대본인 안행부 장관이 어떻게 움직였고 또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장관이 어떻게 움직였고. 그래서 그 움직인걸 보고 그 사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날의 행적을 밝히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비서실장도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밝히셔요?
우원식 : 저희들도 그냥 뭐, 멍청이가 아니니까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확인한 것을 이제 퍼즐 맞추듯이 끼워 맞추다 보면 상당히 이런 저러한 행적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송정애 : 예. 오늘 비서실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기관보고도 진행이 될 텐데 여기선 어떤 문제가 좀 집중이 되겠습니까?
우원식 : 그 역시 마찬가지죠. 국가안보실은 청와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은 작년에 국가안보실장, 김장수 실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와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임을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재난 국가재난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 초기에는 컨트롤 타워인 것 같은 그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께 상황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대통령께 보고한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처리, 조치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할 일,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참사로 진행되고 난 이후에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서 청와대가 갖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왜곡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연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인지 아닌지 그리고 여러 가지 매뉴얼 상 컨트롤 타워로 보여지는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집요하게 밝혀나갈 생각이고요. 국무총리 역시 국무총리, 굉장히 안이하게 대응을 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정부의 재난관리 컨트롤타워가 법적으로 중대본에 있다고 하는데 중대본은 안행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중대본이 거의 기능을 못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 17일 0시에 범정부종합대책본부, 범대본을 만들게 되는데 이건 국가기구에 없습니다. 이 범대본 만들 때 국무총리가 범대본의 위원장으로 본인이 자처하고 그리고 현지에서 지휘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그냥 없어집니다. 그러고 거기서 해수부 장관으로 그냥 넘어가는데 인수인계한 것도 아니고 그런걸 발표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해수부 장관이 범대본의 위원장이 되어 있던데 이런 과정에서 국무총리가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지.. 왜 범대본 책임자로 발표했다가 그냥 없어지는지.. 이런 등등의 국무총리의 그날의 행적에서부터 범대본을 중심으로 한 국무총리의 미온적인 대응, 이런 것들을 밝혀낼 생각입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7·30 재·보선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진통 끝에 여야 대진표가 완성이 됐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도 공천 뒷얘기 무수하게 있지 않습니까? 후유증이 클 것 같은데 의원님은 이번 공천 잘 됐다고 보십니까?
우원식 :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다 보셨겠지만 광주에 공천 신청을 한 기동민 후보를 서울로 올리는 것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 돌려막기하고 또 내부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공천 작업들이 진행돼서 안에서도 많은 진통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 내부에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테고 이 공천에 있어서 발생된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해나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원식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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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