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조달부족 해결에 배분된 예산 전액불용
김미희 의원은 17일 현재 우리나라는 쌀을 외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물량도 정해져 있어 올해만 40만8,700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5년부터 정부의 허가를 받고 수입하던 쌀을 내년부터는 관세만 내면 누구나 수입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에게는 쌀 시장을 전면개방하느냐 다른 선택을 하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직면해 있다.
기습적으로 내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쌀 전면개방 입장을 결정한다는 정부지침에 맞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오늘부터 서울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간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자회견을 열어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발표했는데도 총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희 위원 질의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쌀이 무엇인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우리 문화의 일부가 아닌가. 농민, 국민들과의 사회적 합의도 이루지 못한 중차대한 사안을 정부가 성급히 결정해서는 안 된다. 쌀 개방 문제는 생산자인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들 식탁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2%로 OECD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 역대 재벌대기업의 수출중심 정책을 펼쳐온 정부는 기초농산물을 개방하라는 압력에 굴복하여 식량주권을 포기한 결과가 지금 우리 앞에 식량자급률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해외에 농장을 만들고 곡물회사를 만들어서 농산물을 들여오는 정책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2013년 정부 예산 집행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곡물자원을 국내에 도입하여 국내 식량조달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안으로 추진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은 2013년도 예산액 108억 원 전액 불용되었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은 2013년 예산액 330억 원 중 295억 원이 불용되었다. 게다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이 생산한 해외농산물 중 국내에 들어온 농산물은 2009년 전혀 없었고, 2010년 0.2%, 2011년 0.5%, 2012년 0.6%, 2013년 3.8%였다. 식량을 해외에서 조달하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은 국민들의 식량안전을 위해 사업하지 않는다. 결국 식량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가 해야 하며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에 안정적인 생산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쌀 전면개방 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식량주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유기하는 것이다.
관세화를 유예하든, 관세화를 하든 우리나라 쌀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쌀 수출국들은 압박할 것이고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전면개방 하나의 입장만 주장한다면 우리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게 될 것이다. 다양한 안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협상하라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다. 식량주권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진정 우리국민의 식탁을 지키고자 한다면 일방적 통보가 아닌 협의와 소통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정부는 대국민 논의기구를 만들어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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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적 쌀시장 전면개방 선언 규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