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의 문제이므로 전면 개방은 막아야, 56.3%
전면 개방되면 쌀 산업 피해 클 것, 68.3%
사회동향연구소는 정부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쌀시장 전면 개방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국민 69.8%는 ‘국민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입장이 알려진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사회동향연구소(대표 조양원)가 전국 성인남녀 878명(표본오차 ± 3.3%p)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휴대전화 RDD 방식)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쌀시장 전면 개방에 관해 ‘국민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9.8%로, ‘국민 동의를 충분히 구했다’는 응답(18.7%)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잘 모르겠다 11.5%) 이다
쌀시장 전면 개방에 대해서는 ‘식량주권의 문제이므로 전면 개방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56.3%로 ‘더 이상 피할 수 없으므로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응답(31.5%)보다 많았다. (잘 모르겠다 12.2%) 또, 수입쌀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여 ‘전면 개방해도 쌀산업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24.3%)보다 값싼 수입쌀에 밀려 ‘전면 개방하게 되면 쌀산업 피해가 클 것이다’는 응답(68.3%)이 더 많았다. (잘 모르겠다 7.4%)이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줘야 한다’는 주장에 58.0%가 공감
한편, 지난 17일에는 세월호 특별법 본회의 합의처리가 결렬된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됐던 진상조사위원회에 독립적인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 국민여론을 알아보았다. 응답자의 58.0%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어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해, ‘사법체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35.5%)보다 많았다. (잘 모르겠다 6.5%)이다.
인사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사과해야 한다’, 55.5%이다.
또 최근 국무총리·장관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55.5%,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35.4%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47.8%,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가 48.9%로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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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9.8%,정부의 쌀시장 전면 개방‘충분히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