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에 의존적인 의료를 폐기하고 공공의료 강화에 힘쓰는 것이 우선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23일 마감됐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규제완화라는 탈을 씌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를 없애고 있다. 외국투기자본이 학수고대하며 침흘리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시장개방을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철도민영화, 쌀시장전면개방에 이어 또 하나의 재앙이 코앞에 다가온다.
김미희 의원은 논평에서 보건복지부에는 4만여 건의 의견이 접수될 만큼 많은 국민, 보건의료단체들, 시민단체들, 야당들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27일 의료민영화 반대 총파업에 이어 어제부터 26일까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확대와 영리자법인 허용 가이드라인 발표, 외국인병상 수 확대는 의료를 상업화 영리화하여 의료서비스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비 상승을 가져와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의료민영화 조치이다. 공공의료가 10%도 안되는 국내상황을 반영한다면 국민건강의 양극화와 건강보험의 유지를 위협하는 상황을 가져오게 되므로 막아야 한다.
자본의 이윤추구에 길안내하는 의료민영화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대, 의료 공공성 강화에 힘쓰기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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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없는 의료민영화,국민의 심판 받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