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결코 경제에 거품을 만들지 않겠다. 차기 정부에 숙제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건강한 정책으로 운영을 해나가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참여정부 제3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참여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인 대응, 캠페인성 정책을 지양하고 큰 틀에서 원칙을 유지해 가면서 장기추세에 구조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책목표는 위험관리에 두고 기업은 시장에서 투자비전을 찾고 정부는 시스템 위기가 없도록 위험장애 요인을 제거하여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는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참여정부 초기에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판단해 경제정책을 결정·지시하는 일이 많았으나, 요즘은 점차 줄여나가 지금은 경제부총리가 거시, 경기, 중장기 과제 등 경제전반에 대한 일차적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정치사회 문제가 겹치는 것은 총리가 조정·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으로서는 경제, 외교, 안보를 포함해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시스템 구축과 이해관계 대립으로 결단이 요구되는 사항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 같은 사례로 참여정부 출범 당시 10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해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지금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과거 경제정책의 원칙이 흔들린 사례를 거론하며 기술혁신, 인력양성, 산업합리화 등은 정부의 역할로 계속 추진하겠다. 정책의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80년대 금융실명제 도입 추진 등 안정을 추구했던 정책기조가 90년대 들어 200만호 주택건설, 한은특융으로 인한 주가부양 등 경기부양으로 바뀐 것은 당시 사회 분위기에 정책결정자들이 불복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2001년 벤처, 카드, 부동산 거품을 가져온 경기부양책이 나오게 된 것도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건강한 사회적 논의의 틀을 만들고 이를 위한 지성층의 자성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흔히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잠재성장률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경제는 성장함정에 처한 것이 아니라 불균형의 함정이 심각하다”면서 자문위원들에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과 소비 등 경제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언과 대안 제시를 부탁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만 몇 가지 규제는 사회적 이익이 서로 충돌해 함부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거론하며 “이전에는 지자체와 이익이 상충돼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했으나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의료, 교육, 법률, 회계 등 기업지원 서비스 부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지만 이해단체 때문에 정부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려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국민들이 정부보다 이해단체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의 신뢰도 회복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유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선 비정규직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지적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일부 강경 노조집단이 있어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주장이 있고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노사문제는 대화, 법과 원칙이라는 두 개의 카드로 접근하고 있다. 금년 들어 노사분규 손실일수가 급감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분규도 감소하는 등 노사문제가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이 국내에 충분히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어윤대 고려대 총장 등 26명을 제3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노 대통령은 어 총장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지명했다. 제3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 자문위원 26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노 대통령 경제 거품 만들지 않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