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4일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내부 갈등으로 역량이 소모되지 않는 통합적인 사회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대학교육의 기회, 평생교육의 기회’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기득권을 제도 위에 구축한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람들, 자기 기회를 얻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인색하거나 심지어 벽을 쌓으려 하는 것 아닌가”라며 사회 양극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 사회가 그 점에 관해 윤리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아주 빠른 속도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경제, 북핵위기, 한미동맹 등 제반 분야에서 이전보다 후퇴했거나 상황을 악화시킨 곳은 없다고 자신한다”면서 “다만 2004년부터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걱정 하나가 바로 사회가 양극화 돼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스스로 자기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해소할 만한 확실한 정책수단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빈곤, 소외 극복 등 재분배 영역에 있어서도 정책수준이 현저히 뒤떨어져 있다”는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생산과 분배 과정, 산업간 분배 과정에 있어서의 단절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정부를 포함한 어느 두뇌집단도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정책제안을 해 온 곳이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생활능력이나 기반에 따라 대학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의 다리가 폭넓게 열려있는 기회의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조금 불안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교육의 기회,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통합적인 사회를 어떻게 꾸려갈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인식이 확대될 것이고 그런 방향의 정부정책에 힘을 기울여 줄 것”이라며 “국민들의 역량을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최근 대학이 더러 사회 변화에 뒤쳐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지식기반사회의 본산은 대학”이라며 “대학이 우리 사회의 성패를 앞으로도 좌우할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대학의 입지는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찬간담회에는 대학교육협의회 박영식 회장(광운대 총장)을 비롯해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충북대 총장 등 회장단 17명이 참석했다.
교육기회 보장해 갈등해소 길 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