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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해외소재 문화재 반환 청구정책

기사등록 일시 : 2014-07-31 17:45:06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각종 전쟁 및 식민지시대로 인한 해외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각종유출문화재가 여러 경로에 의하여 반출이 된 역사적인 사실로 남아있는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 왔다.

(칼럼니스트 우명주)역대정부의 통치기간 중에서 일본국과 1965년 한일회담문제와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북한 등지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성 정통성 상징성이 있는 국보급문화재와 국가사회적 문화예술로 존재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다시 찾아오는 외교적인 행정은 국회.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해외문화재 반환청구 행정력이 총동원이 되어 대통령의 해외방문시에만 외교행정상 문화재반환청구 행정사무가 진행이 되어서는 안되며 끊임없이 이일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외소재 문화재 재단의 기초적인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가정보원의 선진국형으로서 뛰어난 해외조직력과 최신첨단 정보력으로 세계여러나라에 보물섬의 보물찾기 업무처럼 잔존해 있는 이 커다란 일을 시간여유를 두고서 점진적으로 대한민국 국익에 큰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서 해외문화재중에서 개인소유물로 되어 있는 문화재는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직접반출동의가 있지 않는 한 유출문화재 반환요구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안타까운 일은 일본외무성의“한국 국보 고서적목록” “한국국보미술공예품”목록“이토히로부미수집 고려도자기목록”외“기타보물자료목록”대하여“공개요구를 대통령 명의로 외교부를 경유하여 주일대사에게 한국문화재반환 청구 외교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청와대 비서실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및 꼭꼭 숨어있는 <국보급불상문화재><발굴문화재><약탈문화재 및 밀매문화재> 국외소재 문화재를 시간여유를 두고서 확인하고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이 선진강대국이 되었을때에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가 자손대대로 면면히 이어져서 국가발전에 큰힘의 원동력이 되도록 국정책임자는 정부기능의 전문화 다양화가 되고 있지만은 국외소재문화재의 가치는 경제성장 및 국정개혁 못지 않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있는 정신적 문화유산이므로 대한민국 국력을 총동원하여 국외소재문화재를 그 가치를 공유해서 대한민국 땅에 반드시 제때 제시간에 우리의 힘과 손으로 찾아와야 한다.

이일은 역사학적 고고학적 고고미술사학적으로 볼때에도 세계여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민간소유유출문화재가 더 큰 문젯거리이다. 왜 그러느냐면은. 민간 소유유출문화재는 그 가치에 따라서 적합한 돈이 지급되어야 한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茶(차)에 관련된 국외소재유출문화재 문제는 매우 안타깝다. 문화재관리면에서 교통정리를 하면 문화재가치가 인정이 되는 국외소재 유출 문화재유출 반환 청구면에서 문화재반환청구운동 노력만으로는 자발적반환의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한민국 해외주재대사관의 대사가 이 분야에 관하여 007작전 연구가 있어야 된다.

2015년이 되면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고 한일문화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안만 가지고는 해외유출 문화재 반환청구 행정력면에서 실효성이 적다.

이 문제는 일본국 종군위안부 강제징용자문제 못지 않은 민족의 자존심이 있는 통일한국의 역사성이 있는 중대한 국가문화예술행정문제이다. 그리고 우리의 빛나는 문화유산은 국내외에 수많이 있다. 특히 3∙1독립정신에 관한 자료가 많이 있다.

이일은 국가보훈처의 고유업무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다.

따라서 한일조약 협정서 내용에 있어서 독도문제. 문화재반환청구권문제에 관한 해결이 되었다는 내용상으로 되어 있는 국제법상 확고부동한 내용은 없다.

세계문화예술유산에 있어서 식민지 및 약육강식 및 먹이사슬의 강대국논리로 전개가 되어서 발생이 된 전쟁침략으로 인한 문화재 약탈문제는 세계적으로 쟁점화가 되고 있다. 특히 문화재 행정구조에 있어서 일본궁내청 쇼토부에 한국의 국보급도서 및 고문서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장되어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교육부는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고서 행정조직부서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해외 유출문화재 반환청구권행사를 해야 한다.

따라서 PC. 노트북. 스마트폰 앱이나 모바일웹. 이메일. 페이스북. 구글.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네티즌들의 애정 어린 관심도를 표현하여 민간외교방법 등으로 대국민의 국외소재 유출문화재 반환요구에 대하여 인식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국제외교력으로 제임스본드의 007작전을 응용하여 국외소재유출 문화재 반환요구청구권에 관한 국내법률이 국회상임위원회에서 입법제정발의가 되어서 국회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한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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